中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년~2035년)”을 발표하여 “상업 비밀 보호를 비롯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적절한 시기에 특허,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법률을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향후 15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담은 건설 요강과 더불어 “중국은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2035년까지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기초를 건설하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다.
출처: 지식재산권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저작권계약분쟁사건 재판상황 통보회에서 대표사례 8건 발표
2021년 10월 9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저작권계약분쟁사건 재판상황 통보회의를 소집하고 8건의 대표적인 사례와 결부하여 위탁창작계약, 드라마 제작계약의 체결, 이행, 해제 중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제시하였다. 통보회의 취지는 전형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자들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인도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문화창의산업중의 모순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오포(OPPO)와 샤프, 라이선스계약 체결
2021년 10월 8일, OPPO 광둥이동통신유한회사와 샤프주식회사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계약 및 합작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에는 쌍방 단말제품의 통신기술 표준 구현에 필요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동시에 쌍방은 2020년 이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벌여 온 특허 소송과 분쟁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oppo 홈페이지
RIO, 루이아오(锐澳)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 소송서 360만 위안 배상받아
최근, 상하이바카스주류유한회사 (이하 바카스회사라 약칭함)가 진루이생물과학기술 (중산) 유한회사 (원 광동루이아오투자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분쟁사건 판결문이 공개되었는데 바카스회사는 "루이아오" 등록상표의 권리자이다. 본 사건에서 택욱슈퍼마켓(泽旭超市), 루이아오회사(锐澳公司), 아이스레이주식회사(冰锐公司), 파워회사(力量公司)는 각각 쟁의제품의 생산자, 운영자 및 판매자로서 모두 바카스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였다.
본 사건에서 루이아오회사의 행위는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되어 1 심에서 루이아오회사 등은 권리침해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기업명칭을 변경하며 원고 바카스회사에 경제손실 및 합리한 지출 총 36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출처: 재판문서망
<서홍시서부(西红柿首富)> 2심서 저작권 불침해 판결 유지
9월 29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서홍시서부' 저작권침해 분쟁사건을 선고했는데, 영화 '서홍시서부'가 자신의 시나리오인 '재산 상속자-'돈이 생겼어'를 베꼈다는 왕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 심 불침해 판결을 유지하였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Longhorn IP계열사, 포드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
미국 특허관리 전문업체인 Longhorn IP의 계열사인 L2모바일 테크놀로지는 10월 1일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미국 3대 자동차회사 중 하나인 포드를 상대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에릭슨, 애플이 5G특허분쟁서 불공정 전략 사용했다고 주장
10월 4일 (미국시간),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5G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불공정한 전략을 사용해 필요한 5G기술 특허를 획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cnBeta닷컴에 따르면 에릭슨은 5G라이선스에 대해 애플과의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cnbeta.com
美기업, 무선통신기능을 가진 특정 전자기기 및 그 부품에 대해 337 조사 요청
2021년 9월 27일, 美Bell Northern Research, LLC는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무선통신기능을 가진 특정 전자기기 및 그 부품（Electronic Devices Having Wireless Communication Capabilities and Components Thereof）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다.
中베이징Lenovo Group Ltd., China레노버그룹、美Lenovo (United States), Inc., Morrisville, NC、美Motorola Mobility LLC, Chicago, IL、中홍콩TCL Electronics Holdings Limited, Hong Kong、美TCT Mobile (US) Inc., Irvine, CA、美TTE Technology, Inc., Corona, CA、美BLU Products, Inc., Doral, FL、中광둥BBK Electronics Corp., China부부가오전자、中광둥OnePlus Technology Co., Ltd., China 선전OnePlus과기유한회사、핀란드HMD Global Oy, Finland、美HMD America, Inc., Miami, FL、美Sonim Technologies, Inc., Austin, TX.
출처: 중국무역구제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