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메커니즘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할 지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메커니즘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할 지 관한 지도의견'(이하'의견'이라 약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총체적 요구를 제기하고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2025년까지 수평 및 수직적 상호연동, 중앙 및 지방 간 협동, 협력 공유를 실현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국제 지식재산권 리스크 조기 경보와 응급 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형성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공동침해의 인정 및 책임부담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일종 터치스크린 및 다중 샘플 채취 방법(一种触摸屏及其多路采样的方法)'이라는 발명특허침해 분쟁사건을 심리종결하였고, 각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292.6만 위안의 경제손실과 20만 위안의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특허청구의 범위 해석문제에 관하여 피소침해제품은 "터치스크린", "터치검사구역"의 기술특징 및 기타 기술특징을 갖고 있어 피소침해제품은 사건 관련 특허청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공동침해 문제에 관하여 피고 诚科회사, 君海회사 및 兆科회사는 정보공유, 분공합작을 통한 공동침해 행위가 존재하고 또한 실질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진행하지 않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권리침해를 업으로 삼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침해 책임부담에 있어 법원은 각 피고의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여 배상액 및 합리적 지출의 책임부담을 각각 확정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2021년 중,미,EU,일,한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局), 공동선언문 발표
2021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화면영상을 통해 2021년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5개 디자인국 협력 연차회의와 2021년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5개 상표국 협력 연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5개국(局) 대표들은 각기 2 부의 성명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두 성명은 현재 이미 각 국의 심사비준절차를 통과했으며 정식으로 대외에 발표되었다.
상표·디자인 선진 5개 국(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5개 국 간의 협력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상호 운영 가능한 상표·디자인 시스템에 기여하며, 안정적이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디지털 환경으로의 점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맟출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또한 5개 국은 더욱 강한 국제IP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여에 함께하고, 기업 활동의 신뢰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권리자에 대한 조화롭고 전반적인 대응의 증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AUX vs. 格力 특허침해 소송서, 1.6억 위안 손해배상금 받아
2019년 1월, AUX는 거리 (格力)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은 관할권 이의, 상소, 사법감정 및 무효선고 등 절차를 통해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닝보중급법원은 2021년 12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특허침해를 확인했고 9600만 위안, 7060만 위안 등 약 총 1.6억 위안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출처: 지산쿠(知产库)
경매시작가격 7000만 위안! 주류업계의 중국 지명상표인 '홍루몽'등 사법경매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쓰촨성 네이장시(四川省内江市) 중급인민법원은 타오바오망 사법경매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빈홍루몽주류주식유한회사 (이빈홍루몽주류업<宜宾红楼梦酒业>) 가 보유한 '홍루몽' 등 26개 상표에 대해 공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경매 시작가격은 7000만 위안이다.
조사에 따르면 "홍루몽"은 주류업계의 중국 저명상표이고 중국 7대 역사문화명주의 하나이며 이빈홍루몽주류업계는 일찍이 상장을 기획했던 기업이었다. 이번 경매는 원고인 절강성 절상자산관리유한회사가 금융차관계약분쟁으로 법원에 의빈홍루몽주류업, 사천의빈흥업그룹유한회사 등의 채권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출처: 상유뉴스(上游新闻)
우한 89세 교수, 저작권침해 소송서 70만 위안 배상받아
중남재경정법대학의 퇴직교수인 조덕형(趙德衡) 교수(89세)는 중국지망(中国知網)이 자신의 논문 100여 편을 무단 수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누적 70여만 위안을 배상받았다. 현재 중국지망은 조덕형 교수의 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출처: 장강일보
해적판 칩 해외 판매, 회사 400만 위안 벌금 부과
2016년, G사 판매직원 도씨는 시장조사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CH340 칩의 판매가 왕성한 것을 발견하고 시장에서 곧바로 정품 CH340을 입수한 후, 라이선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의뢰하여 CH340 칩을 생산하고 G사 GC9034모델명으로 판매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G사는 저작권 침해제품 GC9034 칩을 총 830여만 개 판매하였고 판매금액 인민폐 730여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 수익은 모두 G사에 소유되었다. 난징 위화타이구 법원은 피고 G사, 피고인 도씨에게 저작권 침해죄를 선고했고 법에 따라 피고 G사에 대해 벌금 인민폐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도씨에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1심에 불복하여 난징중급법원에 상소하였으나 난징중급법원은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남경시중급인민법원
美 특허상표국, 中 Huanyee 지식재산권회사에 대해 편결내려
2021년 12월 10일, 미국 특허국 (USPTO)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中 선전 huanyee 지식재산권회사와 그 집행이사에 대해 내린 최종 제재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불법대행, 대리신청, 허위주소 제공, 신청계정 공유 등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저질러 이 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15,000개 이상의 미국 상표는 모두 무효 처리되고 집행이사 및 회사직원이 타인을 대표하여 USPTO에 신청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US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