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지식재산권국, 팩스로 제출하는 PCT 국제출원청서류 접수하지 않아
2월 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팩스로 제출하는 PCT 국제출원서류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접수국으로서 더 이상 팩스로 제출되는 PCT국제출원서류 및 출원후 제출되는 관련 서류 또는 서신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CT 국제출원인은 '특허업무처리 시스템' 클라이언트와 웹버전(https://cponline.cnipa.gov.cn )을 이용하여 전자 또는 종이서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국에 PCT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中 최고인기 드라마 “광표(狂飙)”주연배우“가오치챵(高启强)”상표 선점
중국상표망 정보에 따르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광표”중 주연배우 '가오치창' 이름이 상표 등록출원 중으로 나타났다. 출원자는 베이징의 모 음식관리회사로 국제분류는 광고판매, 식품, 편의식품과 관련되며 현재 상표 상태는 모두 출원단계에 처해 있다.
출처: 상표망
2심판결 번복, “하치츠쟈(嗨吃家)”상표 독점 못해!
일전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河南嗨吃家企业管理有限公司(이하 '허난 하이취자회사')와 河南乐达食品有限公司(이하 '러다회사'), 郑州市惠济区佳选百货商行 및 深圳市龙岗区麦可香食品屋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허난하이취자회사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건에서 허난 하이취자회사는 양수 등을 통해 '하이취커(嗨吃客)' 등 하이취(嗨吃) 계열 상표를 향유하고 있고, 러다회사는 ‘하이취자'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며, 위 상표의 사용범위는 모두 국제분류 제30류를 포괄하고 있으며, 침해로 기소된 상표는 하이취자회사의 등록상표와 비교할 경우 독음, 문자적 의미는 비교적 유사하지만, 식별력과 지명도상으로 보면 상표법상의 유사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하이취자' 상표는 많은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면서 점차 형성된 브랜드이다. 하이취자회사가 설립된 후 양수, 출원 등을 통해 '하이취(嗨吃)' 계열 상표를 취득하였고, 현재 선사용 기업에 대해 시리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하이취자'를 포함한 '하이취'계열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표법의 가치 취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허난성고급인민법원
"화웨이"를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 링크 제목에 무단 사용, 침해 구성
상하이시 진산구 인민법원은 화웨이기술유한회사(이하 ‘화웨이’)와 暨奢服饰(上海)有限公司(이하 ‘暨奢服饰’) 간의 상표권 침해, 허위선전 분쟁 사건에 대해 피고 暨奢服饰에 '화웨이' 상표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2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 暨奢服饰는 '화웨이 적용', '화웨이 정품', '화웨이 휴대폰 적용', '화웨이 정품 휴대폰 적용' 등의 문구를 자체 제품 온라인 판매 링크 제목의 첫 부분에 사용하였고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제목 게시 규범 및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상표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화웨이가 보유한 '화웨이' 상표는 광범위한 시장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 링크 제목 첫 부분에서 "화웨이 정품"이라는 문자를 강조하여 사용한 것은 대중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선전이며, 소비자를 오도하기 쉽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허위선전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상하이시 진산구 인민법원
나이키 VS 베이프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베이프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가 제출한 자료에는 Bape Sta vs Air Force 1,Bape Sta Mid vs Air Force 1 Mid,Sk8 Sta vs Dunk,Court Sta High vs Air Jordan 1 및 Court Sta vs Air Jordan 1 Low를 비교하여 상대방의 여러 신발 모델이 모두 나이키 제품 라인에서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나이키는 법원에 베이프의 침해상품 판매금지 및 상응한 배상금을 청구했다.
출처: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