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식재산권법원, 115명의 기술조사관 선임
2월 15일,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기계, 화학, 의약, 재료, 통신, 전기 등 각 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115명의 기술조사관을 선임했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설립된 이래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사건이 약 2만 3,000여 건 접수되었고 2만 건이 심리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183명의 기술조사관을 선임하여 3281건의 사건에 참여시켜 기술문제 정리, 기술사실 조사 및 기술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재판 효율과 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출처:북경지식재산권법원
광둥고급법원: 의장등록증만으로는 안정적인 배타적 권리 향유 어려워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荟上承(惠州)木盖新材料有限公司 와 슝싱(熊兴,자연인)간의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법원은 슝싱이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건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을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든 지적 성과가 법률의 독점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지적 성과가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장권 형성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참신성”이 있다는 것이며, 참신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의장은 공유 영역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누구든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장권은 방식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에 참신성이 재평가될 수 있으며, 기존 부여된 의장권은 최종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안정적인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장권자는 해당 의장이 먼저 공개되었음을 알면서도, 타인이 의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장권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광둥성고급인민법원
쓰촨고급법원: TIGI 헤어왁스 상품특유 포장, 장식 부정경쟁 구성
최근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联合利华服务(合肥)有限公司(원심 원고)와 여러 화장품 회사(원심 피고)간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법원은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3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을 내렸다.
사건 관련 TIGI헤어왁스 제품의 포장장식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품 포장장식에 해당한다. 피소된 침해제품의 포장장식이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 제품의 포장장식과 동일한 경우, 피소된 침해제품의 병에 사용된 검은색 글꼴과 병에 부착된 노란색 직사각형 라벨 등 제품의 외부 포장의 세부 디자인 레이아웃 또한 사건 관련 제품과 일치한 사실과 결합하여 볼 때, 피고 상표와 병 본체에 다른 영문 문자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혼동과 오인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원은 피소된 침해행위는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오펠, CATL과 MU 아오닉 간의 배터리 분쟁에서 승소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따르면 판사는 최근 일본 'MU 아이오닉 솔루션스(MU Ionic Solutions, 이하 MU 아이오닉)'가 CATL과 독일 오펠(Opel)을 상대로 제기한 리튬이온배터리용 전해액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CATL과 오펠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반격에 나섰다. 양사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MU 아이오닉 특허(특허번호 EP1939971)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 다만 MU 아이오닉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juve-patent
런던항소법원, 인터디지털와 레노버 특허소송에 대하여 판결 내려
영국법원은 인터디지털와 레노버의 특허소송에서 인터디지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런던항소법원은 무효화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인터디지털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는 인터디지털의 2023년 초 이후 세 번째 법정 승리다.
출처: globenews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