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권 침해 분쟁사건의 구체적인 응용 법률 문제 심의에 관한 약간의 규정(2)
(의견수렴본)>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최고인민법원은 식물 신품종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종업과학기술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식물 신품종권 침해 분쟁사건의 구체적 응용법률 문제를 심리하기 위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2)(의견수렴본)”을 제정했다. 현재 최고인민법원 정무망, 중국법원망, 최고인민법원관웨이, 인민법원보신매체 등을 통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5일까지 각계 인사들이 편지(중국우편 EMS 포함)나 이메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올해 첫 “과태료”를 매겨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올해 들어 첫 “과태료”를 매겼다. 특허 민사 침해 사건 중에 법원의 실증을 방해하고 고의로 기한을 넘겨 증거를 제시한 당사자와 법인대표에 대해 총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당사자에게 즉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Fotile”，저명상표로 인정받아
일전,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닝보 팡타이 요리기구유한공사와 영강강순공업무역유한공사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심리하였다.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본건 증거에서 관련 상표는 장기간 상표의 사용과 더불어 자신의 상표를 홍보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팡타이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2심 판결에서 강순사는 팡타이회사의 상표등록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저장일보에 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함과 동시에 팡타이의 경제적 손실(합리적 지출 포함)을 1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중국신문망
개미(蚂蚁),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사유로 손해배상 25만 원 받아
일전, 개미테크놀로지그룹주식유한회사와 항주융동테크놀로지유한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1심 민사 판결문이 발표되었다. 본 건에서 원고는 개미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항주융동테크놀로지유한회사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항주융동은 관련 상표와 비슷한 “빌리자, 개미 할부”라는 앱 명칭을 악의적으로 여러 곳에 사용한 행위는 개미테크사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2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출처: 봉황망
유럽 지식재산청, 유럽사법기구와 지식재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최근 지식재산 범죄의 양상은 조직 범죄와 연계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보호 장비, 위조 마스크 생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IPO와 Eurojust는 2024년 연말까지 75만 유로를 투입하여 온라인 위조품,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첫째. 양측의 협력은 유럽 지식재산 검사 네트워크(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ors Network)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지식과 경험, 연구 촉진을 자극할 것. 둘째. 유럽의 검사와 판사들에게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 범죄의 수사와 기소 분야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신의 관심 소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EUIPO는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관한 국제적 사법협력 보고서(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in online IP infringement cases)’를 발표하였고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과 성공적인 사법적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 중과원지식재산권 정보
Dior 새들백, 의장권출원 또 다시 기각당해
지난 해 4월 디올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한 새들백 의장권 출원에서 재차 기각당했다. 그 이유는 말 안장은 물건에 속하며 뚜렷한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디올이 제시한 자료에서 이 브랜드가 안장 형태의 디자인을 설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새들백은 존 갈리아노가 2000년 봄-여름 컬렉션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존 갈리아노가 승마세계에 영향을 받아 말 안장 형태의 골드D 디데일로 장식해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한다. 2000년에 출시했던 새들백이 최근에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다시 핫해졌다.
출처: 유니버설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