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전형적 사례 발표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함)을 공포하였다. <해석>은 징벌적 배상에 관한 재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급 법원의 징벌적 배상의 정확한 적용을 지도하며 지식재산권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하여, 오늘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징벌적 배상 관련 전형적 사례들을 선별하여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사법부에서 부단히 재판실무경험을 정비하고 종합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판례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인민법원보(人民法院报)
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실 시범사업 추진
2월 8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여 혁신 국가 건설을 보장하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제4검찰청장 겸 지식재산권 검찰실 주임인 정신검(郑新俭)은 최고인민검찰원은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검찰실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최고인민검찰원
아이치이(爱奇艺), 작품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로 bilibili 소송
최근, 베이징 아이치이 테크놀로지와 상하이 콴유디지털테크놀로지 간의 작품정보 네트워크의 전파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개정심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베이징 아이치이 테크놀로지이고 피고는 상하이 콴유디지털 테크놀로지이며 개정 날짜는 2021년 3월 23일이다. 아이치이는 앞서 <중국에는 힙합이 있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사유로 bilibili 를 고소해 총 5만3500 위안을 손해배상 받은 바 있다.
출처: 봉황망커지(凤凰网科技)
상하이 지식재산권, “페파피그”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
최근,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엔터테인먼트 원 영국유한회사(ENTERTAINMENT ONE UK LIMITED)와 피고 천씨 및 상하이 드림정보기술유한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심리 판결하였다. “페파피그” 상표는 저명상표로 인정받았고 피고 천씨가 원고 엔터테인먼트 원 회사에 경제적 손해와 합리적인 지출 합계 인민폐 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영화 <서홍시 갑부>(Hello Mr. Billionaire),저작권 침해 소송 개정심리
3월 18일 오후, 영화 <서홍시 갑부>의 저작권자 및 저작권 침해 분쟁 2심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열렸다. <서홍시 갑부>는 2018년 7월에 개봉한 영화다. 원고 왕씨는 이 영화가 자작극인 <재산 상속자의 “돈이 생겼다.”>의 이야기 줄거리를 표절했다며 작가, 제작를 포함한 6명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왕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왕씨는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했다.
2심에서 법원은 양측 피항소인 6명이 왕씨의 작품을 접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서홍시 갑부>가 왕씨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출처: 인민법원 신문
애플, “페어플레이”(FairPlay) 특허 침해소송 패소, 3.09억 달러 배상해야
애플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보호 기술인 '페어플레이(FairPlay)' 특허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라이선싱 업체인 퍼스널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PMC)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3억85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
페어플레이 기술은 앱스토어(App Store), 아이튠즈(iTunes), 애플뮤직(Apple Music)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PMC는 지난 2015년 이 특허에 자사 특허 7개를 도용했다며 애플을 고소한 바 있으며,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블룸버그
LG 전자,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특허 침해로 美서 소송 당해
미국의 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회사는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비즈니스코리아(businesskorea)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솔루션 회사Seven Networks는 3월 12일(현지시간), LG전자 및 LG전자 북미서비스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집미망(集微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