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팡로펌, Benchmark Litigation 2021 아세아・태평양지역 분쟁해결 분야 차트에 선정
발표일자: 2021-05-11
5월10일, 국제 유수의 법률평가 기관인 Benchmark Litigation에서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쟁해결 랭킹을 발표하였는데 리팡은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제2등급 법률사무소로, 사관빈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소송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그룹 산하의 출판물로 2008년에 창간되었습니다. 해당 조사결과는연구진이분쟁해결전문가, 소송변호사및고객대표자와의광범위한인터뷰를통해해당연구주기내법률사무소및변호사의안건상황, 고객피드백, 해당분야와사법관할구법률인사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해 “올해 사건과 로펌,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中 국가영화국 'XX분 영화 보기' 등 쇼트클립의 불법복제 단속 강화
4월28일, 국가영화국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영화협회, 영화사, 배우들이 제기한 쇼트클립 권리침해 방지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영화국 관계자는 "영화 저작권 보호는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수호하고 혁신적인 창작을 도모하며, 영화의 질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라고 지적했다.
국가영화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중앙 정부의 배치를 성실히 관철하고, 국가저작권국과 연합하여 현재 비교적 두드러진 "XX분 영화보기" 등 쇼트클립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쇼트클립 플랫폼 및 1인 미디어 및 공중 계정 운영자의 영화 작품에 대한 무단 복제, 편집, 전파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광범위한 영화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펑파이 뉴스
절강성(浙江),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사법 해석 적용 첫 사건...'惠氏' 인민폐 3,055만 원 배상금 획득
2021년4월26일,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재판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지에 관한 해석>의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피고 广州惠氏公司는 “惠氏”, ”Wyeth” 표시가 있는 영유아 청결제품을 장기간 대규모적으로 생산, 판매해왔으며 먼저 등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를 받는 방식으로 청결용품 등 유형의 제품에 “惠氏”, “Wyeth” 등 상표를 등록했다.
惠氏公司는 广州惠氏公司 등 6인의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손실 인민폐 3,000만원과 합리 비용 인민폐 55만원을 청구했다.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은 6인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青岛惠氏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익이 최소 인민폐 1,000만원이기에 그것의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에 항고했으나 2심 판결 역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출처:인민법원 신문매체본부
“榛棒” 치즈제품 포장, 장식 위조 및 허위선전 관련 소송
최근,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은 상고인 억돈(상해)식품유한회사, 태안시 성아경제무역유한회사와 피상고인 보건연유한회사, 에드비스회사, 본즈(천진)식품유한회사의 제품 포장, 장식 위조 및 허위선전 관련 분쟁을 심리했다.
법원은 “안스턴(安仕顿)”, “방방(榛棒)”치즈의 장식과 “백길복(百吉福)”, ”방방(榛棒)”치즈의 장식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에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억돈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성아회사인 경우, “백길복”치즈의 판매자로서 “백길복”,”방방”치즈의 높은 인지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돈회사와 협력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아회사도 부정경쟁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아회사도 억돈회사와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억돈회사와 성아회사에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보건연유한회사, 에드비스회사, 본즈(천진)식품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인민폐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출처: 상해 지식재산권법원
360 웹브라우저 “녹화+공유”, 부정경쟁으로 판결- 360사, 불복하여 상고
북경아이치이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爱奇艺科技有限公司)는 북경기호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奇虎科技有限公司)에서 운영하는 360 웹브라우저가 '방송하면서 녹화하기, 원터치 공유하기' 기능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특정 플랫폼에 공유하면 수익을 나눠준다고 홍보하는 것은 부정경쟁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기호과학기술유한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 이에 북경시 서성구인민법원은 부정경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치이사의 소송 청구를 일부 지지했는데 기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상고했다.
2심에서 기호회사의 “녹화+공유”기능은 인터넷 기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이치이사를 포함한 동영상 사이트를 견주한 것이 아닌 “기술중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치이사는 기호회사의 행위로 인해 아이치이사는 그 이용자, 데이터, 광고수익 등 각 방면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1심 법원이 부당경쟁으로 판결한 것은 정확한 판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해 2심은 아직 진행중이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지식재산권북경
쟈둬바오(加多宝), 동명 무역회사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승소
쟈둬바오(중국)음료유한회사(加多宝（中国）饮料有限公司)와 쟈둬바오(천진)무역유한회사의 뇌물공여,부정경쟁분쟁 관련 1심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홍콩왕라오지유한회사(香港王老吉有限公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쟈둬바오”를 상호로 사용한 점, 회사 설립 후 쟈둬바오의 캔 음료를 대량 생산, 판매한 점, 캔 포장이 원고 회사의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인정하면서 쟈둬바오(천진)무역유한회사는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쟈둬바오(중국)음료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인민폐 4 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업명을 변경하되 기업명에 “쟈둬바오”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출처: 베이징상보
핀란드 모바일 게임 거물, 특허 침해에 연루돼... 9220만 달러 배상 판결
최근, 미국 텍사스 주 법원에서 핀란드 모바일 게임의 거물인 Supercell의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Supercell사의 게임이 일본회사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일본회사에 9,9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일본회사는 2020년 9월에 발생한 특허소송에서 이미 Supercell로부터 8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소송에 이어 쌍방의 세번째 소송은 올해 후반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시나테그놀로지
美정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보호 “일시 면제”를 지지
5월 5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는 것에 지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제약사들은 이러한 일시 면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데이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조속히 보급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 정부는 민간 부문 및 모든 가능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백신의 제조와 분배를 확대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늘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백신 접종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2일, 론 클라인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식재산권 권련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부족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악관이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북경청년보
ADT, 상표 표절을 이유로 Amazon에 소송을 제기
현지시간 4월 2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정보안회사인 ADT는 아마존 산하의 보안회사인 Ring이 자사 상표의 파란색 팔각형 부호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DT의 주장에 따르면 ADT는 수십년간 잔디 표지판과 창문 스티커에 파란색 팔각형을 사용해왔고 약 650만 명의 고객이 이를 도둑 침입 방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Ring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ADT에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ADT는 과거에 Amazon과 협력사 관계였으나 현재는 구글과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Eshan Toorabally에 따르면, 비록 미국주택안전감시 시장에서의 ADT의 지위가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가치 180억 달러인 ADT는 여전히 당해 시장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블룸버그 통신
애플(Apple), 인민폐 20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어…
최근, 유럽연합(EU)의 반독점집행기구인 유럽연합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정식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Spotify Technology SA와 애플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관련 상행위도 조정해야 될 것이다. 2020년 회계연도 애플의 매출액은 2745.15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는 274.5억 달러, 약 인민폐 1776.8억 원에 달하게 된 것이다.
출처: 동방재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