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악의적 소송에 공동 대처: 상하이시 민항구 검찰원 전국 최초 합작비망록 체결
8월 19일에 열린 상하이시 민항구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추진회에서 민항구 검찰원과 구(区)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악의적 소송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것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공동 체결했다.
출처: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 검찰원
퇴직직원이 회사 영업비밀 공개, 이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心果科技有限公司 vs万源汇康科技（北京）有限公司、解씨(자연인) 간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에게 침해 중지, 사죄 및 3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解씨는 두 회사 간에 체결한 “합작계약”의 연락인이자 계약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약정하였기에 그는 心果회사의 영업비밀 및 쌍방의 영업비밀약정을 응당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万源汇康회사는 解씨를 통해 “대중평론(大众点评)”플랫폼과 연락을 취했고 명칭 뒤에 “心果회사”의 상호를 붙여 계약심사 비준을 했으므로 사용한 경영정보가 心果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응당 알고 있어야 한다. 단, 解씨는 心果회사의 임직기간에 心果회사의 영업비밀을 万源汇康회사에 공개하고 万源汇康회사와 함께 사용하여 부당한 영업 소득을 획득했고 万源汇康회사 또한 解씨의 신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心果회사에 임직할 때부터 그가 공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解씨와 万源汇康회사의 행위는 心果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梦幻西游(몽환서유)” VS “放置西游(방치서유)” 침해소송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广州网易计算机系统有限公司 VS 广州火箭互动信息科技有限公司、成都玖壹玩网络科技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법원은 피고에게 사죄 및 60만 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网易회사가 운영하는 “몽환서유”와 火箭회사가 운영하는 “방치서유”는 모두 온라인 게임으로 두 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다. “몽환서유”는 다년간의 선전·홍보·경영을 통해 비교적 높은 영향력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미술 원소, 캐릭터 생성 인터페이스와 게임은 비교적 높은 지향성이 존재한다. 火箭회사가 사건관련 “방치서유”의 광고선전 중에 전시한 게임 접속 인터페이스, 캐릭터 생성 인터페이스는 “몽환서유”의 상응 인터페이스와 고도로 유사하며 또한 火箭회사는 광고선전에서만 “몽환서유” 캐릭터 형상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캐릭터 형상을 사용했을 뿐 자신이 경영하는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허위선전에 해당하며 부당경쟁을 구성한다.
출처: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 KFC 재신청 기각 당해
올해 5월, KFC회사는 간편한 식품, 맥주 음료류, 식품류에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상표를 출원했는데 현재 “거절 통지서 발송" 또는 "수리 통지서 발송" 상태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징둥(京东), 모 인터넷과학기술회사, 모 완구회사 등 기업에서도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상표를 출원했으며 당해 상표를 가장 일찍 출원한 일자는 2018년 7월이다. 그 중 모 인터넷과학기술회사가 출원한 광고·판매류 상표는 이미 등록됐고 나머지 회사에서 출원한 상표는 각각 무효 또는 실질적 심사 대기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21년 4월에 KFC회사가 출원한 음식·숙박류 상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
출처: 국제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