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실전 A to Z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_ 소송편<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이 책은 중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채권과 관련하여 회수와 소송에 초점을 맞춰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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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송 준비 작업부터 관할법원 선택 서류작성 개정 심리 및 판결 재심 절차 강제집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두루 다루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정보 위주로 구성 언제든 지참할 수 있는 워크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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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과 특장점〉이 책은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 소송 시 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내용을 담은 책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읽기 쉽게 구성하였다.

 

중국 채권회수와 관련해 누구나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질문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 제7장 강제집행 제8장 섭외민사소송 등 전체 8개 분야별로 총 130개의 질의응답 사항을 목차에 기재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에서는 중국법률 리스트와 중국의 민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해 법률실무에 이해를 돕는다.

목차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1절 중국변호사 선임 

제2절 중국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3절 피고 신분 확인 

제4절 증거 수집 및 정리

제5절 재산 조사 및 가압류 가처분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1절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제2절 소송비용 예납 및 부담

제3절 답변서 및 관할권 이의

제4절 개정 전의 준비업무

제5절 개정 심리 및 판결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제

제7장 강제집행제

제8장 섭외민사소송

부록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저자소개

저자 : 한영호

​머리말

작가의 말 약 2년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부임한 지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채권회수 이슈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실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출판하는 목적은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국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소송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소개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를 간행하여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에게 땡볕에 단물 같은 중국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는 한영호 중국 변호사가 이번에 제2탄으로 『중국 투자 법률실무』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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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들과 중국투자법에 관하여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국투자 시에 발생 가능한 여러 의문점을 선별하여 130개의 문답형식으로 편찬하였기에 의문점을 쉽게 풀어주는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서입니다.

목차

제1편 중국 진출방식

제2편 현지법인

제1장 현지법인 설립
제1절 신규 설립
Ⅰ. 설립형태
Ⅱ. 출자방식 및 등록자본금
Ⅲ. 주소 및 명칭
Ⅳ. 지배구조
Ⅴ. 합자계약서 및 정관
Ⅵ. 설립등기
제2절 지분인수에 의한 설립
제3절 증자에 의한 설립
제2장 현지법인 운영
제3장 현지법인 철수

제3편 대표처

제4편 영업소

부록
◩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20년판)

저자소개

저자 : 한영호

​머리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어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백신도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미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보도도 있지만 아무튼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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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싫어해도 무서워해도 그리고 분노해도 코로나19는 자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온전히 코로나19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이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중 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한국기업인들의 한 번의 중국 출장 또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양국에서 적어도 1개월 정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시고 또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한국기업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쓰고 IMF 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한중 양국 간에 억제되었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투자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버텨 얻어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중국사업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서가 현재 중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기업분들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투자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법 규정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중국 투자 프로젝트의 검토에 있어서는 꼭 중국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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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중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이슈는 바로 상표권침해 법률 분쟁입니다. 한국기업 상품을 카피한 모조품의 성행은 한국기업의 정품 시장점유율을 크게 위축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중국발 모조품 문제에 안일한 생각은 자칫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및 중동,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까지도 중국모조품업체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에 적절한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실무,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중국상표 기초지식 

제2장 중국상표의 출원, 심사 및 등록 

제3장 중국상표 무단선점 대응방법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무효선고 
제3절 불사용취소 
제4절 양수도협상 

제4장 중국상표의 사용, 양도 및 갱신 

제5장 중국상표권 보호 
제1절 권리침해 형태 
제2절 세관보호 
제3절 경고장 발송 
제4절 행정단속 
제5절 민사소송 
Ⅰ. 소송 준비작업 
   1. 중국변호사 선임 
   2. 원고, 피고 및 소송시효 확인 
   3. 재산조사 및 가압류, 가처분 
Ⅱ. 관할법원 선택 
Ⅲ. 소송 서류 작성 
Ⅳ. 1심 소송절차 
   1.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2. 소송비용 예납 및 부담 
   3. 답변서 및 관할권 이의 
   4. 개정 전의 준비업무 
   5. 개정심리 및 판결 
Ⅴ. 2심 소송절차 
Ⅵ. 재심절차 
Ⅶ. 강제집행 
제6절 형사고발 

제6장 저명상표 보호제도 

제7장 부록 

저자소개

저자 : 한영호, 김청송, 김춘국

​머리말

 중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이슈는 바로 상표권침해 법률 분쟁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은 중국기업들이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할 수 없기에 원천적으로 모조품 유통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한류 상품은 우유병, 완구 등 유아용품으로부터화장품, 미용기기, 패션 등 성인용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에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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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의 상품을 카피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상품이 그만큼 품질이나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이지만, 모조품의 성행은 한국기업의 정품 시장점유율을 크게 위축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서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처음에는 모두 선진국의 우수한 제품을 모방하고 그 기술을 배우는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미국, 일본, 한국도 모두 그러한 단계를 거쳐왔으며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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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중국기업의 과도기가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20세기 70년대 말부터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여 지금까지 4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중국에서의 모조품 제조와 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그 수단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유통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중국산 모조품은 급격히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상품을 안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중국발 모조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중국에서의 모조품 대응에 소극적이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및 중동,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모조품업체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신세가 될 지도 모릅니다. 특히 최근 2년 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온라인시장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가짜 한류상품의 유통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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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팡법률사무소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외국기업들의 중국 상표 관련 법률업무를 취급하여 왔으며, 2018년에 법무부 인가를 받은 한국사무소를 설립한 후부터는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매년 평균 약 1,000건의 중국상표 등록, 심판, 무효, 취소업무와 수십 건의 중국상표 침해 관련 행정단속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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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중소기업인들이 상식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중국상표 관련 기초지식 이외에 저희들이 한국기업에 제공한 무수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상표 등록, 무단 선점된 중국상표 회수방법, 중국상표 사용방법, 중국상표권 보호 등 내용을 알기 쉬운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상표 법률분쟁 최전선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무척 힘드시겠지만 임인년에 부디 백두산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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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가 100회 동안 진행한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발표된 성공스토리 및 실패사례 내용을 기반으로 기획된 중국 사업을 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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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년, 중국 시장의 트렌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현장 전문가 15인의 노하우를 담아낸 책으로 중국 특유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이해하고 굴곡된 중국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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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이기는 비즈니스 실전 사례
09. 사례로 배우는 중국 상표활용 최적화 (리팡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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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가 100회 동안 진행한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발표된 성공스토리 및 실패사례 내용을 기반으로 기획된 중국 사업을 위한 필독서이다. 한중수교 30년, 중국 시장의 트렌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현장 전문가 15인의 노하우를 담아낸 책으로 중국 특유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이해하고 굴곡된 중국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많은 도움이 주리라 확신한다.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중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장 전문가 15인이 기술한 중국의 산업/업종별 트렌드 분석과 노하우를 통해 ‘차이나 3.0시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정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의 <중국 경영 실전 트렌드> 발간을 통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중국의 소비시장 특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국 현지에서 로컬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때 비교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속 저자들은 그동안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역동적인 과정에서 얻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제시한다.
중국시장의 리스크와 잠재력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보통합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역량제고를 위한 방법과 국내에 팽배한 중국 사업 및 시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현장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중국시장 성공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t 1 <중국 사업 핵심 트렌드>에서는 중국 인허가 트렌드/ 위안화 결제 활용방법/ 중국 혁신기업 비즈니스 트렌드/ 중국 키즈산업 분석을 통해 중국 사업의 핵심 포인트와 대표적인 산업의 접근 전략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Part 2 <당신이 모르는 비즈니스 알고리즘>에서는 중국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와 핵심 알고리즘을 4명의 현업 전문가가 사례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내용으로 중국의 거대한 플랫폼 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Part 3 <이기는 비즈니스 실전 사례>에서는 각 저자들의 중국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실전 사례로 구성되었다. 어제의 성공사례가 오늘의 실패사례가 되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지난 100회 동안 진행된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의 대표적인 기업사례 분석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Part 4 <중국 비즈니스 핵심 포인트>에서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제도 및 법규 대응방안, 시대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합작투자(J/V) 테크닉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중국 특유의 제도와 비관세 장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존공영(共存供) 정신으로 목표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앞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더욱 가시화될 경우 그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중국'이라는 아주 넓고 깊은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반드시 중국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리스크 대응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중국 특유의 시장 메커니즘 구조를 세분화하여 미래사업의 리스트를 감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경영연구소는 현지 시장의 리스크와 잠재력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보 통합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매년 사례 중심의 <중국경영 트렌드> 도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 도서 시리즈는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중국 특유의 시장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정확한 목적지로 좋은 시기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굳게 서서 그 진입로를 밝혀주는 등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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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 및 정책이 다수 실시되고 있으며, 중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야의 여러가지 법률이슈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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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리팡법률사무소에서 2020년초부터 2021년 8월까지 매주 정리한 인터넷 안전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률, 법규, 정책 및 동향을 선별하여 그 주요 내용을 중문과 영문으로 편찬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출판한 책자가 아니기에 판매하지 않지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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