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사법 업무에 관한 재판 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 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은 3,597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하였으며, 결심된 사건 수는 3,378만 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0%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1심 사건은 36만 1,0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하였지만, 과학기술 혁신 지원과 공정한 시장 경쟁 유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법 서비스가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서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 조정 성공 건수는 1,020만 4,000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04% 증가하였습니다. 소송 전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 효과가 뚜렷하며, 조정 성립 사건의 95.84%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어,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출처: 중국법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