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4일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 개정 2주년이 되는 날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반독점 민사 분쟁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새로운 반독점 민사분쟁 사법해석’)을 공포했습니다.
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2012년 5월에 공포한 「반독점 행위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이하 ‘2012년 반독점 민사사건 규정’)의 유효한 경험과 방법을 참고하여 2022년에 개정된 반독점법에 따라 새롭게 종합적인 사법해석으로 제정된 것인 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반독점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반독점 민사분쟁 사법해석은 2012년 반독점 민사사건 규정의 모든 조항을 흡수 및 통합한 기초 상에서, 반독점 민사소송 관련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9개 조항은 2012년 반독점 민사사건 규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고, 5개 조항은 실질적인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사법해석의 체계 논리에 따라 순서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37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반독점법의 실체 조항, 특히 수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새로운 반독점 민사분쟁 사법해석은 총 51개 조항으로서, 여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절차 사항을 집중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로 반독점 민사분쟁 사건의 정의, 소송 방식, 사건 관할, 병합 심리, 증거 인정, 공익 소송, 소송 중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관련 시장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시장 정의는 반독점 법 집행의 기초적이고 전제적인 작업 단계로, 강한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관련 시장 정의의 원칙 요구사항, 입증 책임, 분석 방법, 고려 요소 등을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담합을 규정하였으며, 주로 수평적 담합의 협동 행위, 행위 주체, 의약품 특허 역지불 합의, 알고리즘 합의, 플랫폼 간 최우대 대우, 그리고 수직적 담합의 입증 책임, 반경쟁 효과 인정 및 예외, 조직적 방조 행위 , 담합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정하였으며, 주로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 다양한 유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분석 및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민사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주로 민사 책임 형태, 손실 인정, 행위 효력, 소송 시효 등의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부칙으로, 새로운 반독점법과의 연계 적용 및 사법해석의 시간적 효력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반독점 민사사건 규정에서 이번 새로운 반독점 민사분쟁 사법해석으로의 발전 과정은 중국 법원이 반독점 재판 규칙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새로운 단계와 경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법원은 이를 계기로 반독점 사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반독점 재판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 반독점법의 올바른 시행, 시장 공정 경쟁 유지, 혁신 촉진을 위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더 강력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