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2025년 2월 6일, 기술 관련 사건 심리 현황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혁신 보호를 위한 대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총 11,021건의 전리 관련 사건을 심결하였으며, 이 중 식물 신품종 권리 분쟁 27건, 기술비밀 및 독점분쟁 24건,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과 관련된 기술분쟁 356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곧 혁신 보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접수된 기술 관련 사건은 2,570건으로, 전체 1심 사건 접수 건수의 23.60%를 차지하였고, 4,023건을 심결하여 전년 대비 27.6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에 접수된 기술 관련 사건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 신안 전리권 침해 분쟁: 50.04%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32.10%
- 발명 전리권 침해 분쟁: 12.45%
또한, 2024년도에 접수된 전리 관련 사건은 총 9,950건으로, 전체 법원 접수 사건의 78.0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첨단 기술 보호와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함과 더불어, 향후 과학기술 발전과 법적 보호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