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 오전,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AI 디지털 휴먼>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의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세계 지식재산 대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인사가 현장에서 이번 심리를 방청했습니다.
이번 공개 심리는 자연인-기계 간 상호작용 분야의 방법 특허와 관련된 사건으로, 쟁점은 피고가 제공하는 <AI 디지털 휴먼> 서비스에서 사용된 음성 드라이브 기반의 인물 입모델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심리의 속도를 조율했고, 각 당사자는 쟁점을 중심으로 법정 조사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는 기술 문제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었기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기술 조사관이 판사의 기술적 사실 확인을 도왔고, 심리 현장에서는 특허권 침해 사건의 기술 비교 과정이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AIPPI 회장인 오야마 쇼이치가는 이번 심리를 방청한 후 “전반적인 소송 절차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고 심리 과정도 원활했으며 판사와 변호사 모두가 높은 전문성을 보였고, 동시통역도 효율적이고 정확했다”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