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2022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438,480건 새로 접수하고 457,805건을 종결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20.31%와 11.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2023년)」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462,176건 새로 접수하고 460,306건을 종결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4%, 0.5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사법 심판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전국 법원이 접수한 신규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 수는 약 45만 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 바, 국가 관련 정책 및 제도 지침에 따라 행정 집행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일부 소송을 대체한 것도 소송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예컨대, 2024년 산시성 퉁촨시 왕이구(陕西省铜川市王益区)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표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행정 조정하여 합의한 후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소송 절차를 피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우한시 치아오커우구(武汉市硚口区) 시장감독관리국은 “徐福记” 상표를 모방한 제품 판매 사건에서 ‘온라인 조정’ 방식을 통해 행정 조정과 사법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건 처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2. 10만 위안 이하 손해배상 판결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액 손해배상 판결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저희들은 “知产宝” 플랫폼에 수록된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사건 유형-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문서 유형-1심 판결”, “문서 유형-2심 판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습니다.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거나 데이터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문서가 위 플랫폼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검색 결과는 2022년 32,172건, 2023년 15,572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7,104건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사법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사건은 2022년에 18,796건, 2023년에 8,929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는 4,092건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사건은 2022년에 20,536건, 2023년에 9,079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4,265건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청구 금액과 손해배상 판결 금액 기준 모두 10만 위안 이하 사건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판결 금액 10만 위안 이하 사건의 비율이 64%에 달했고,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는 약 60%를 유지하였습니다.
비록 10만 위안 이하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예컨대 장기간, 대규모 권리 침해 행위, 시장 경쟁 질서에 대한 심각 훼손) 또는 권리자의 증거 수집 능력이 탁월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입증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손해배상금을 취득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고액 손해배상 사건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은 “盼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악의적인 브랜드 편승 행위에 대해 4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1억 위안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무 노화 방지제” 기술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2.02억 위안이라는 동종 사건 사상 최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나왔습니다.
3. 손해배상 판결 금액과 판결 인용률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사건에서 손해배상 판결 금액 증가가 뚜렷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표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2022년의 4.46만 위안에서 2023년의 17.31만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는 40.57만 위안에 이르러 3년간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상표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전리권 사건을 추월하게 했으며, 부정경쟁 사건(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41.79만 위안)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인용률 면에서도 상표권 사건은 2022년의 23.24%에서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49.74%로 꾸준히 상승하여, 모든 사건 유형 중 유일하게 인용률 50%에 육박한 분야로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이 상표 혼동 및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고, 상표권 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저작권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1.43만 위안에서 2.04만 위안 사이를 오갔으며, 판결 인용률도 6%∽12%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과 판결 인용률 모두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또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이 2024년 3월 9일 발표한 2023년 인민법원 재판 집행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사건은 319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판(盼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서 악의적인 브랜드 편승 행위에 대해 4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2025년 3월 15일에 발표한 업무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악의적 침해가 심각한 460건의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6.4억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리팡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