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7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 명의 중국적 자연인 간에 발생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건은 중국 AI 생성 이미지 관련 분야의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AI 소프트웨어에 일련의 지시어를 입력하여 생성된 계쟁 이미지를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피고는 무단으로 계쟁 이미지를 다른 인터넷 플랫폼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원고가 계쟁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서 지시어의 선택ㆍ서열, 관련 매개변수의 설정 및 이미지의 선별 등에 일정한 지력을 투입하였고, 원고의 심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을 구현하였으며, 본질적으로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AI에 의해 생성된 계쟁 이미지는 독창적인 미술저작물로 판단되며, 또한 계쟁 이미지의 저작권은 원고에 귀속되기에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인민폐 500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출처: 베이징 인터넷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