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 최고법원은 (2020) 최고법지민종696호 사건의 판결문을 대표적인 판례로 공개하는 방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리권 비침해 확인소송의 심리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 비침해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전리권자에게 그 권리침해경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청구항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전리권자가 복수의 청구항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기술방안이 각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 원고가 공지기술의 실시를 이유로 계쟁 전리권 비침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계쟁 기술 방안이 공지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리해야 함
출처: 최고인민법원 IP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