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중국 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신규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는 총 1,173건으로, 2022년 대비 19.0%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특허 소송은 447건으로 56.1% 증가했으며, 상표 소송은 757건으로 5.4% 증가, 영업비밀 소송은 23건으로 27.8% 증가했습니다.
2023년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처리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는 총 1,193건으로, 19,902개의 중국 기업이 관련되었습니다. 이 중, 특허 사건 종결 건수는 399건, 상표 사건 종결 건수는 815건, 영업비밀 사건 종결 건수는 18건이었습니다. 특허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368일이었으며, 최장 기간은 3,192일, 최단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상표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209일이었으며, 최장 기간은 3,347일, 최단 기간은 0일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343일이었으며, 최장 기간은 1,513일, 최단 기간은 37일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소송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관련되었으며, 상표 소송은 주로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소송에 연루된 기업들은 주로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등에 분포하였으며, 그 중 광둥성 기업이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보면, 65.7%의 특허 소송이 합의 후 철회로 종결되었으며, 66.1%의 상표 소송에서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 소송의 평균 판결 배상액은 2,371만 달러, 상표 소송의 평균 판결 배상액은 117만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 중국 기업들이 연루된 미국의 “337 조사” 사건은 20건이었으며, 중국 본토 기업 98개가 관련되어 2022년 대비 9개 감소했습니다. 70%의 사건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주로 전자기기 등 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주로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등의 지역 기업이었으며, 조사 종료된 사건 중, 중국 기업이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중국 기업들이 기타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신규로 접수한 특허 및 상표 소송 건수는 총 89건이었으며, 종결된 사건은 141건이었습니다. 이 중, 특허 소송 신규 접수 건수는 71건으로 2022년 대비 47.9% 증가했으며, 상표 소송 신규 접수 건수는 18건으로 2022년 대비 43.75% 감소했습니다. 신규로 접수한 특허 및 상표 소송 사건에는 총 165개의 중국 기업이 연루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60.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중 77%는 중국 기업이 피고였습니다. 판결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중, 특허 소송의 평균 판결 배상액은 약 330만 위안이었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