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무부, 국가중의약관리국 및 국가질병통제국 등 네 부처는 <외국인 독자 병원 분야 확대 개방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 쑤저우, 푸저우, 광저우, 선전 및 하이난 전역에서 외국인 독자 병원(중의약 병원 제외, 공립병원 인수 합병 제외)의 설립이 허용되는 바,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투자 주체 조건
외국인 독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료 및 보건 투자/관리 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제적인 선진 병원 관리 이념, 관리 방식 및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자
②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자
③ 해당 지역의 의료 서비스 능력, 의료 기술, 의료 시설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다양화된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자
2. 설립 및 운영 조건
외국인 독자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본 의료 보건 및 건강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생물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의료기관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류 유전 자원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병원의 운영 성격은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모두 허용됨.
② 병원의 종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하며, 병원의 등급은 3급으로 제한됨. 정신병원, 전염병 병원, 혈액병 병원, 중의병원, 중서의 결합 병원, 소수민족 의학 병원은 설립할 수 없음.
③ 병원의 진료 과목에 혈액내과를 등록할 수 없음.
④ 병원은 의료 및 윤리적 위험이 높은 진료 활동(예컨대,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인간 보조 생식 기술, 산전 검사 및 산전 진단 기술, 정신과 입원 치료, 종양 세포 치료 신기술 실험적 치료 등)을 수행할 수 없음.
⑤ 병원은 외국 의사, 홍콩·마카오·대만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 기술 인력을 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병원 전체의 관리 인력 및 의료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본토) 인력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함.
⑥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에 접속해야 하며, 전자의료 기록과 의료 장비 관련 정보 저장 서버는 중국 내에 위치해야 함.
⑦ 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신청할 수 있음. 아울러 병원의 국내외 상업 건강 보험 연계를 지원함.
3. 진입 관리
외국인 독자 병원의 설립 승인과 의료 기관 업무 등록은 지급시(地级市)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초심을 거친 후,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에서 의료기관 설립 허가서와 의료기관 업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설립 승인 및 업무 등록의 처리 절차, 신청 서류, 처리 기한 등은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법> 및 <위생부의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 승인 권한 조정에 관한 통지>를 준용합니다.
외국인 독자 병원의 의료기관 업무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정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 업무 허가증을 갱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호 변호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