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표준필수특허 반독점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술 표준화는 제품 간 상호 연결성을 높이고, 국내외 무역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에 포함된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특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침은 총 6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독점 행위에 대한 분석 원칙 및 관련 시장 정의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 및 진행 중 규제 규칙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 라이선스 약속, 선의의 협상 등의 행위 지침과 고위험 행위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혁신 발전의 동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는 무선통신, 오디오‧비디오, 사물인터넷(IoT)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며, 주체가 다양해지고 방식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업 행위와 반경쟁 행위 사이에는 모호한 영역이 존재하여 기업 경영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반독점 규제 집행에도 많은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 분야에서의 공정 경쟁 문제는 국내외 시장과 관련되며, 다수의 산업 혁신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침의 제정 및 발표는 국제적 관리 동향 및 산업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중국의 표준필수특허 관리 체계를 완비하는 데 기여하며, 지식재산 보호와 공정 경쟁 촉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침은 통일되고 규범적이며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발전을 장려하며, 글로벌 공정 경쟁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원하며, 중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중앙인민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