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5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시대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포하였다.
의견은 지식재산권 법 집행의 주요 목표ㆍ핵심 과제 및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목전 권리침해 및 모조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법 집행 체계를 발전시키며, 모든 사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혁신 주도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밝혔으며, 2025년까지 행정부서의 법 집행, 산업 자율성, 기업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감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지식재산권 법 집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의견에서는 지식재산권 법 집행의 핵심 제품ㆍ영역ㆍ시장 및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였고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재산 보호와 관련한 제품을 중심으로 상표권 침해 및 특허 사칭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제시함과 동시에 인터넷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외국인 투자 분야와 오래된 전통 브랜드 보호를 강조하였다. 신고가 많은 상품 거래 시장 및 도시 근교 시장의 법 집행도 강화하고,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이나 불법적인 상표ㆍ특허업무 대리 행위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견에서는 법 집행의 보장 조치를 강화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엄격하고 표준화된 공정하고 문명한 법 집행을 추진하며 업계 풍조를 조성하고 법 집행의 통일성과 규범화 수준을 제고한다. ②법 집행 체계를 완비하며 조건이 성숙된 지역의 시범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부 및 상하 연동, 구역 협력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법 집행을 개선한다. ③법 집행 기술의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법 집행’ 능력 향상 활동을 전개하여 법 집행 데이터의 제출, 정보의 실시간 수집, 단서의 과학적 분석 및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규범화 한다. ④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산업협회, 사회단체 및 중개기구와의 소통ㆍ연락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연락 명부를 완비한다. ⑤법 집행 능력의 구축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법 집행 인력의 양성ㆍ개발 계획을 실행한다.
출처: 중국정부망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