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은 근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재판 통계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위 기간 중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사건 수량은 총 2578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 증가했으며, 결심된 사건도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한 2350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분류 지식재산권 사건의 급격한 증가이다. 비록 1심 지식재산권 사건 접수 건수는 총 37만 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약 분쟁이 전년 동기에 비해 42%, 전리 권리 귀속 및 침해 분쟁이 전년 동기에 비해 27% 증가하였다.
아울러 신규 접수된 기술유형의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한 1만7000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6,725건, 실용신안 침해 분쟁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6,438건으로 집계되어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국법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