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의 초대형 기업 X사는 한국의 중견기업 Y사를 상대로 중국 및 한국에서 3건의 기계 관련 특허(이하 ‘대상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리팡은 Y사를 대리하여 X사가 중국법원에서 제기한 3건의 대상특허 침해 소송에 응소함과 더불어 대상특허 전부에 대한 무효심판을 적시에 청구하였다.
중국 특허분쟁에 있어서 중국 특허청의 복심무효심리부서(과거의 복심위원회)가 특허 무효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특허의 침해 소송은 기각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 특허분쟁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중국 특허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3년 11월 리팡 북경본사는 한국지사, Y사 IP팀 및 한국 모 대형로펌과의 긴밀한 협력과 한국어로 된 정확한 기술 미팅을 거쳐 3건의 대상특허 중 대응하기 제일 어려운 1건의 대상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구항 전체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의 대상특허에 대해서도 리팡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을 적절히 결합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곧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출처: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