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 사법 해석 도입
2021년 3월 3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의 심리 적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발포하였다. <해석>은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 있어서 징벌적 배상의 적용 범위, 고의 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정, 기초금액 또는 배수 산정에 대한 확정 등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허난박물관, “당궁야연(唐宫夜宴)”상표등록 출원
일전, 허난박물관은 “당궁야연(唐宫夜宴)” 관련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출원일은 2021년 2월 23일이고 상품분류상 술, 편의식품, 의류·신발·모자, 보석시계 등의 품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상표출원 상태로 되어 있다.
“당궁야연(唐宫夜宴)”은 안무가 천린(陈琳)이 허난성 박물관에서 수,당나라 토우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인데 2020년 제12회 중국무용하화장대회(中国舞蹈荷花奖比赛)에서 출품하였다. 당나라 궁녀들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과 재치있으면서 아름다운 안무가 잘 어우러져 큰 호응을 받았고 2021년 허난성 춘절완회, 원소절완회의 명실상부 주인공이 되었다.
출처: 신경보
Clubhouse 관련 상표, 中기업에서 출원
“clubhouse”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기업이 “clubhouse” 상표를 출원하였다. 베이징아창예술네트워크유한회사(北京雅昌艺术网络有限公司)는 2021년 2월 24일에 가구, 건축자재, 금융물관리,재료가공, 홈페이지 서비스 등 여러 개의 품종에 “clubhouse” 관련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또한 베이징알묘과기유한회사(北京二喵科技有限公司)는 “clubhouse 중문권”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2021년 2월 8일자로 상표출원 상태로 되어 있다.“clubhouse”는 미국 소셜 소프트웨어로 올해 2월 머스크가 “clubhouse” 대화방을 만든 것을 계기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다.
출처: 종합재경망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재차 촉구하였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규정의 면제를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과 배분을 가속해야 한다"며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WTO는 지난해 12월에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출처: 유니버설 네트워크
솔라스 OLEDLG, 디스플레이와 특허소송 합의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OLED 특허관리전문회사 솔라스 OLED(이하 솔라스)는 최근 LG디스플레이와 독일과 중국,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OLED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 합의하고 솔라스가 보유하고 있는 OLED 특허를 LG디스플레이가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솔라스는 특히 OLED 관련 특허를 집중 매수해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과 LG, 소니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업체들을 특히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빈축을 산 곳이다. 현재 삼성이나 중국 BOE 등은 독일과 미국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집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