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신청행위 규범화 관련 방법”에 관한 공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각항의 정책배치를 철저히 관철하고 특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허법이 진정한 창의활동을 장려하는 입법 취지와 성실 신용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지식재산국은 “특허출원행위규범에 관한 방법”을 제정하여 2021년 3월 11일 발표하였다. 이 “방법”에는 9가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열거하였고 비정상적인 행위 별로 심사절차와 처리방법을 규정하였다. 이 “방법”은 발표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당궁야연>, 저작권 취득
최근 허난성 위원회 선전부, 허난성 판권국, 정저우시 위원회 선전부 관계자는 정저우 가무단에 <당궁야연> 무용작품 등록증과 <당궁야연·당궁 작은 누나> 미술작품 등록증을 수여하였고 또한 정저우 가무단의 책임자는 성 판권국, 시위원회 홍보부에 권한을 수여하여 당궁야연 미술품을 전국 범위내에서 공익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서에 따르면 작품 첫 발표(출판/제작)일은 2020년 10월 16일이고 작가 및 저작권자는 정저우 가무단이다. 정저우 가무단 손서걸 단장의 소개에 따르면 2020년 10월 16일은 <당궁야연>이 제12회 중국 무용 <연꽃상> 에 참가하여 최초로 출연한시간이다.
출처: 텐센트 넷
콰이서우(快手), 부정경쟁 혐의 소송서 3.5만 위안 받아
일전, 베이징법원 재판정보망은 베이징 콰이서우 과학기술유한회사(快手)와 사오양기양양비양사이버과학기술유한회사의 부정경쟁 분쟁 제1심 민사판결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치페이양회사가 총 3만5000여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출처: 과기조각Pro
펜디(Fendi), 상표침해 소송서 손해배상 35만 받아
일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제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에 대해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 상하이이랑국제무역유한회사(上海益朗国际贸易有限公司) 및 Capital Outlets(kunshan)가 펜디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수호비용 합계 35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펜디의 허가없이 점포에서 간판, 할인 정보 및 상품 포장에 “Fendi”라는 문구를 사용해 부정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아울렛 또한 백화점 운영자로서 공식계정에 “유명 브랜드-펜디가 온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홍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출처: 재경망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EU집행위원회에 애플을 반독점 위반행위로 제소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가입자가 앱을 이용하다가 애플앱스토어에 등록된 프리미엄 앱으로 옮길 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앱스토어의 비싼 수수료가 애플 뮤직과의 경쟁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020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출처: 인민미간점(人民微看点)
LG전자, 中TCL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출처: CnB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