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저작권국, 2021년도 제10차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 발표
최근 국가저작권국은 2021년도 제10차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를 발표하였는데 명단에는 도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만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에 오른 주요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함을 명시하고있다.
-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허가 없이 리스트에 포함된 작품을 제공할 수 없음
-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이용자가 리스트에 포함된 작품을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
- 검색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동 리스트에 포함된 작품의 저작권자가 권리침해 콘텐츠의 삭제 또는 권리침해 링크 삭제를 통지할 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출처: 국가저작권국
中 최고인민법원이 발포한 제28차 지도성 사례, 모두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사건
최고인민법원은 7월 30일, 제28차 지도성 사례(지도성 사례 157-162호)를 발표하였는데, 모두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례로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식물 신품종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6건의 지도적 사례는 실용예술품 보호, 직무발명 판단, 방법 특허권 침해 판단, 식물 신품종 보호 범위, 허위선전행위의 규정, 상표법 제15조의 상황 인정 등 법률적 난제에 대하여 지도성을 갖춘 재판규칙을 확립하여 전국 각지의 재판기관에서 유사한 사건을 재판할 시 참조할 수 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OPPO、Sisvel 특허소송침해 화해
오포는 최근 시스벨과의 화해를 선언했고 세계적인 분쟁소송이 결국 합의로 종결되었다. 이는 오포와 시스벨이 2년간의 특허분쟁을 끝내고 라이선스에 합의했다는 의미다.
오포v.시스벨 특허분쟁은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오포는 본격적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였고 이듬해 시스벨은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지역에서 오포를 상대로 대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스벨은 2019년 4월, 영국에서 샤오미, 오포 등 국내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오포, 원플러스(Oneplus),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지웨이왕(集微网)
GM, 포드 상대로 “블루크루즈”침해 소송
GM 측은 포드가 핸즈프리 드라이빙 기술에 ‘블루크루즈(BlueCruise)’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사의 ‘슈퍼크루즈(Super Cruise)’ 상표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GM과 크루즈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루크루즈 사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는 해당 소송에 대해 ‘쓸모없고 무의미한 소송(meritless and frivolous)’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는 성명을 통해 “운전자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크루즈컨트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 역시 해당 명칭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크루즈’라는 것은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통상적 의미에서 블루크루즈는 포드의 상징인 푸른색과 '차세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결합된 새로운 이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GM은 “GM과 크루즈가 사용 중인 핵심 마크를 이용해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포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즈통재경(智通财经)
아마존,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위반으로 7억 4600만 유로 과징금 부과받음
지난달 7월30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인용해 룩셈부르크 규제당국이 GDPR 위반혐의를 인정해 아마존에 7억46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GDPR규정 위반 판결과 벌금액 책정은 아마존닷컴의 유럽본부가 있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가 7월 16일자로 내렸다. CNN은 이번 과징금액이 GDPR이 2018년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라고 전했다.
출처: 중국신문망
AI 세계 최초 발명자 특허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을 이용한 특허 출원을 선언했다. 이는 영국 서리 대학교 (university of surrey)의 라이언 애봇 (ryan abbott)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으로서 영국, 유럽 및 미국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려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항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재산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