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인민법원，"종자 관련 형사재판업무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 발표
2022년 3월 2일, 최고인민법원은 "종자 관련 형사재판업무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이라 약칭함)을 발표했다. "의견"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종자 관련 형사재판업무의 총체적 요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하며 업무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는 등 3개 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의견”은 종자 관련 형사재판 업무의 총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고 위조품 제조 판매, 상표권 침해, 배종질량 자원 파괴 등 종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법에 의해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완하고 행정주관부서·공안기관·검찰기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chiral drug특허사건에서 기존 기술 항변의 적용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발명특허권침해분쟁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 심 법원은 호남화나회사(湖南华纳公司)와 대련중신회사（大连中信公司）는 권리침해를 중지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남경성화회사(南京圣和公司)에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및 합리적인 비용 합계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호남화나회사 등이 주장하는 기존기술 항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화합물의 약용용도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명확히 기재한 약용용도에 따라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존 기술은 l-ornidazole가 항산소균 감염제 제조에 사용되는 용도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하지 아니했고 chiral drug의 생물학적 활성은 여러 종류로 다양하다. 본 분야의 기술자는 분해하여 얻은 L-ornidazole(左旋奥硝唑)과 R-ornidazole(右旋奥硝唑)에 대해 그 생물학적 활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항변은 사실 및 법률 근거가 부족하기에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超意兴”침해분쟁, 법원 징벌적 요소를 참고하여 500만 위안 배상 판결 내림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분쟁사건에 대해 2 심판결을 내렸는데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 심법원은 聚成公司、聚成济南分公司、莱芜超益兴패스트푸드점은 超意兴회사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공동으로 超意兴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 총 500만 위안을 배상하고 회사 책임자인 윤지광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내렸다.
2 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超益兴”과 "超意兴"은 중국어 발음이 똑같고 세글자 중 두 글자가 같으며 양자의 구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상표는 산동성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평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는 사건 관련 지정서비스항목과 동일한 요식업에 유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대중이 혼동하기 쉬우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배상액수 면에서 2 심법원은, 권리자가 징벌성 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징벌성 배상기준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침해행위의 정상에 따라 법정배상액수를 적용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법정배상액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고의적인 권리침해와 정상의 엄중성 등 징벌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산동성고급인민법원
뉴발란스 (New Balance) 운동화에 사용된 자모 'N' 표지가 법원의 보호를 받음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뉴발란스회사가 诉纽巴伦公司、赵城鹏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분쟁사건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2 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 심 법원은 纽巴伦公司에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함과 동시에 뉴발란스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합계 108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유명상품의 특유표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표지) 권익과 등록상표 권익은 서로 독립된 지식재산권 유형에 속하며 부동한 민사상 권리(익) 병존될 수 있고 또 각기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청구권의 기초로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뉴발란스회사의 "new balance" 운동화는 양측에 "N"표지로 장식되어 유명상품 특유의 표지를 구성하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 纽巴伦公司는 비록 합법적으로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등록 및 사용시간이 피상소인이 그 운동화에 "N"표지의 독특한 장식을 사용한 시간보다 늦으므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출처: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애플 2심 기각, 출판기관 250여만 위안 배상받아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西藏悦读纪 회사가 애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애플사의 상소청구를 기각하고 1 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애플회사가 침해를 중지하고 西藏悦读纪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 합계 2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인 애플이 앱스토어 및 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 대해 통제력과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만큼 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응당 알아야 할”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에서 애플회사는 앱에서 전파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됨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관적인 과실이 있어 침해를 구성하므로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유지판결을 내렸다.
배상액 면에서 1심 법원이 저작물의 침해글자수, 애플의 구체적인 침해행위 방식 및 침해범위와 주관과실의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원고료 관련 규정을 참조해 경제손실을 결정했으므로 2심 법원은 그 금액이 합리하다고 인정했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한 제과점이 “광토우창 光头强”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권리침해 소송 당해
일전 양주시(扬州市)중급인민법원은 미술저작물 저작권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총 6만 위안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지며 상반되는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저작권자로 되며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케이크에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캐릭터 이미지정보는 저작권법상 미술품이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반되는 증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품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자로 되며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판매한 케이크에 장식에 사용되는 캐릭터 이미지는 “熊大”、“熊二”、“光头强”、“吉吉” 등 미술저작물과 전체적인 이미지, 의류, 자태 특징, 색채 조합 등 면에서 기본상 동일한 것으로 미술저작물에 대한 모방과 표절에 해당하며 사건 관련 미술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구성한다. 피고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경영 활동 중에 상기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법에 따라 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출처: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김용 전집(金庸全集)> 불법 인쇄 판매, 김용(金庸) 팬 징역 4년에 벌금 25만 위안 선고받아
충칭사평패법원(重庆沙坪坝法院)은 한건의 문학저작물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을 판결하였다. 무협소설을 즐기는 심씨는 김용의 충실한 팬이다. 심씨는 2017년 인터넷에서 검색한 김용무협 소설 전자책을 교정·조판해 한 인쇄점에 인쇄·철본해 줄 것을 유씨 등에게 부탁했고 심씨는 인쇄 원가에 웃돈을 얹어 판매했다.
심씨가 해적인쇄한 서적은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의천도룡기>, <천룡팔부> 등 36권에 달하는 김용의 저작물이다. 심씨는 사건 발생 후 검찰에 의해 공소를 받았다. 법원의 심리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심씨는 여러 차례 유씨에게 해적판 서적 인쇄를 위탁하여 도합 119세트를 판매했다. 불법소득액이 비교적 많아 심씨는 결국 저작권침해죄로 징역 4년, 벌금 25만 위안을 선고 받았다.
출처: 상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