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일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특허 이전 상황이 계속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유효발명특허의 산업화율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 중국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35.4%로 전년 대비 0.7% 상승했고 기업의 유효발명특허 산업화율은 46.8%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2. 산학연(産學硏) 협력은 특허 산업화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대학교를 제1 특허권자로 한 산업화율은 22.8%로 대학교 평균수준의 7배 이상에 달하며, 과학연구기구를 제1 특허권자로 한 산학연 발명특허의 산업화율은 25.8% 로 과학연구기구의 평균수준보다 약 10% 높다. 3.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2021년, 중국 기업의 특허 침해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특허침해 소송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배상 판결, 소송 조정 또는 법정 화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비율이 16.3%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청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 발표
6월 30일,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다룬 특허, 상표, 영업비밀 소송 및 '337조사'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으며 전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소송: 중국 기업의 소송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새로 입안한 특허권 및 상표권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7.02%, 112.45% 증가했다. 소송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특허소송은 주로 이동통신장비 업종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송 관련 중국기업은 주로 광둥, 저장, 산둥 등 성과 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표소송은 주로 소비재/소모품 업종과 관련되며 영업비밀소송은 주로 정보기술업종과 설비제조업종과 관련된다. 소송 결과를 보면 특허소송은 대부분 취하 (74.40%)로 종결되었고 중국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적다. 상표소송 중, 피고의 불참석으로 패소 판결된 사례가 71.57%, 화해 달성이 18.95%이며 오직 2개 중국기업만 승소했다. 특허소송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102만 1,700달러, 상표소송사건은 65만 2,000달러, 영업비밀사건은 1024만 7,500달러이다.
2. "337조사": 중국 기업의 "337조사" 건수와 기업 수는 증가 추세이다. 특허권침해 문제가 주요 입건 사유로 되어 있고 주로 전자설비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광둥, 장쑤, 저장 등지의 기업이 가장 많고 중소기업이 주를 이뤘다.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최종판결결과를 얻은 상황은 전년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은 불참석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MGI:llumina와 화해 달성하고 22억 위안의 배상금 받아
7월 15일 MGI는, MGI 및 그 계열사와 llumina가 미국 내 모든 미결 소송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합의 조항에 의해 양측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과 델라웨어지역 법원의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llumina는 MGI의 자회사인 Complete Genomics(CG)에 3억 2500만달러 (약 22억 위안)의 순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출처: MGI
주하이관위 V 닝더신에너지 특허소송 진행 상황 공개
2022년 7월 12일, 주하이관위(珠海冠宇)는 <회사 관련 소송 진행 공지>를 발표하여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접수된 소송에 대해 밝혔다. 국내 소송과 관련하여, 7월 8일 주하이관위는 각각 둥관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 회사(둥관신에너지)와 닝더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닝더신에너지)로부터 복건성 복주시 중급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총 6개 사건, 배상청구액은 모두 6,600만 위안이다.
해외 소송과 관련하여, 주하이관위는 닝더신에너지로부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역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7월 8일, 주하이관위는 서류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응소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건의 특허와 관련되는데 배상청구금액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증권일보
“샤오미” 상표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허위 선전을 하여 50만 위안의 배상 판결
일전,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샤오미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 (샤오미과학기술회사) 등과 피고 주씨 등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하여 1 심 판결을 내리고 주씨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샤오미과학기술회사는 제8228211호 "샤오미" 저명상표의 보유자이고 사용상품 분류는 제9 류 핸드폰 등이며, 피고 주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욕조, 온풍기 등 가전제품의 제품명, 제품내역 및 제품 자체 등 여러 곳에 "샤오미"등 표장을 눈에 띄게 사용하였다. 이 행위는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한 것으로 상표권리침해에 속한다. 동시에 피고는 상품 홍보에 "샤오미! 생활전기전문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업신용과 상품 평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허위선전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아반시(Avanci) 특허료 인상, 9월1일부터 시행
특허풀 관리전문업체 아반시가 자동차업체들에게 4G 관련 표준특허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반시는 오는 8월 31일 이전까지 라이선스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하나당 로열티를 2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허료는 현재 가격인 건당 15달러에서 5달러 인상된 수치다. 아반시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자동차업체들이 로열티가 인상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반시의 이 같은 조치는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업체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처: Avanci
파나소닉, 브로드컴 상대로 10건의 특허 소송 제기
7월 7일 파나소닉은 브로드컴을 상대로 美텍사스 연방법원에 10건의 기술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파나소닉은 제소에서 브로드컴이 관련 특허 조합 허가에 관해 협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콤의 대부분 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무선 네트워크용 부품을 포함한 10건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브로드컴이 특허 출원서류에 일부 특허를 인용했다면서 이는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브로드컴에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청구와 브로드컴의 특허 침해를 영구히 방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