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특허, 상표 수권 및 확권 행정사건 온라인 입안 전면 시행에 관한 통고"발표
7월 25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2022년 9월 1일부터 모든 특허, 상표 수권 및 확권 행정사건에 있어서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위임해 소송에 참가할 경우 원칙상 베이징법원 전자소송 플랫폼(北京法院电子诉讼平台), 인민법원 온라인 서비스(人民法院在线服务; 원명: 모바일 마이크로 법원移动微法院), 최고변호사 서비스 플랫폼(最高律师服务平台), 징즈온라인(京知在线)의 “네 개 플랫폼 중 하나에서 온라인 입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안부서는 원칙적으로 서면 입안자료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과도기간”을 설치하여 문제와 건의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최고법원, 특허 침해 분쟁에서 특허 제품이 부품일 경우 배상액 확정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苏州宣嘉光电科技有限公司(쑤저우 선가회사) VS 杭州亮眼健康管理有限公司(항저우 량얜회사) 등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원고 쑤저우 선가회사의 입증은 피고 항저우 량얜회사의 구체적인 침해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6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또 특허와 관련된 동공거리 조절 기구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제품의 정밀광학설비의 한 부품일 뿐 그 자체의 가치가 제한되어 있고 사건 관련 특허의 기술혁신 정도, 기술기여도 및 특허제품의 부품으로서의 가치요인에 기초하여, 사건에 관련된 침해행위의 성질, 피고의 경영규모, 침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법원이 확정한 경제적 손실 90만 위안은 명백히 타당치 않은 점은 없다. 따라서 종심판결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중국농구협회(CBA), bilibili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보도에 따르면 CBA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bilibili의 경영자인 上海幻电信息科技有限公司(환전회사), 上海宽娱数码科技有限公司 (관위회사)가 CBA 경기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며 4억6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관위회사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고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이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서 관위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
반스(VANS) 상표권 악의적 침해, 271만 위안 배상 판결
일전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范斯회사 VS 瑞安市广足鞋공장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저장성 루안시 인민법원은 1심에서 瑞安市广足鞋공장 등은 范斯회사에 271만여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령 내렸다.
법원은 瑞安市广足鞋공장 등은 침해 지속기간이 길고 2020년 1월 17일, 2021년 7월 25일 각각 瑞安市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침해를 인정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침해하였으며, 침해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주관적 과오 정도, 침해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范斯회사가 주장한 징벌적 배상액의 3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저장성원주시중급인민법원
美대법원, Teva v. GSK 특허침해 항소장 수리
7월 11일, 테바 (teva)는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자사의 ‘카베딜롤(carvedilol) 복제약 판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GSK)’의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미국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연방순회상소법원은 2021년 재심에서 테바가 GSK 에 특허 침해 행위로 2.6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출처:supremecourt.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