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행정심판 사건 온라인 구두 심리 방법 인쇄발부
사건 당사자가 행정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보호 비용을 절감하며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관련 법규·규장제도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온라인 구두 심리 방법>(이하 '방법'이라 함)를 제정하여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온라인 구두 심리가 적용되는 사건의 유형, 온라인 구두 심리가 적용되지 않는 4가지 상황, 온라인 구두 심리의 효력 및 증거 교환 등 문제에 대해 규정을 두었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허베이성 시장감독관리국, "허베이성 지식재산권 보호조례"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발표
2월 17일, 허베이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허베이성 지식재산권 보호조례"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발표했다. 의견청취고는 총 7장 51조로 총칙, 행정적 보호, 사법적 보호, 사회적 보호, 법적 책임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을 두었고 그 중 적용 범위, 객체 보호, 징벌적 배상 및 인터넷 서비스 의무 등을 명시했다.
출처: 허베성 시장감독관리국
틱톡v바이두,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2월 15일, 北京抖音信息服务有限公司(이하 ‘틱톡’)와 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이하 ‘바이두’)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 1심에서 바이두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틱톡에 1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틱톡은 바이두가 자신의 등록상표인 "今日头条（오늘의 톱뉴스）" "头条（톱뉴스）"를 무단 사용하여 '모바일 바이두'앱을 통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틱톡회사는 바이두의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게 함과 더불어 허위선전을 구성하였는 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상표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쌍방의 앱서비스 내용 및 대상이 고도로 중첩되어 있어 바이두의 행위는 관련 대중들로 하여금 틱톡에서 사건관련 앱을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므로 사건관련 상표에 대한 틱톡의 상표전용권 침해가 성립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 여부와 관련하여, 바이두는 사건관련 앱 다운로드 페이지 중 '今日头条'사이트 명칭 및 도메인을 사용했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또한 합리적인 해석과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바이두의 상술한 행위는 관련 공중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부정당경쟁방지법 제6조 제3 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베이징시 하이뎬구인민법원
WIPO 중국: 브라질 헤이그협정 가입
브라질 정부는 2023년 2월 13일에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서를 제출했다. 브라질은 1999년 개정협정의 71번째 체약당사자이자 헤이그동맹의 79번째 회원국이다. 1999년 개정협정은 브라질에서 2023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브라질이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후, 브라질 디자이너 또는 사업주는 헤이그협정의 96국 체약당사자 중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모두 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출처: WIPO
한국판 ChatGP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중앙일보 21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한국판 ChatGPT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각종 출판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또 중소기업,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AI를 활용한 민생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계면신문(界面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