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의 개정에 대한 논증 조사 전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조법사는 지식재산권보호부, 상표국과 함께 산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하여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 실증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법 개정은 상표법의 체계구조 최적화, 상표의 악의적 등록과 상응한 결과 규제, 상표권 수여 및 확인 절차 보완, 상표사용 의무 강화, 상표감독관리 강화 등 사회적 관심사에 응답했고 상표법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 중시, 사용 경시”, “악의적 등록”, "상표권 부여 및 확인의 복잡한 절차"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검찰기관, 2022년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소송 감독사건 937건 처리
3월 7일 오후,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장쥔(张军)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기관이 2022년에 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소송 감독 사건은 937건으로 2018년의 6.7배에 달했다. 2022년 검찰 기관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등 범죄 1만 3000명을 기소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51.2% 증가했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과 톈진, 산시, 산둥, 하이난 등 29개 성급 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사사무실을 설립하여 형사, 민사, 행정 검사의 기능을 일괄 수행했다.
출처:최고인민검찰원
저장성고급인민법원: 관련 제품 표장 부족은 판매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广州赫斯汀服饰有限公司(이하 '허스틴사')와 嘉兴越邦电子商务有限公司(이하 '웨팡사')간의 저작권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허스틴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웨팡사에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삭제하고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등 허스틴사의 미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서, 중문으로 표시한 제품 명칭, 생산 공장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요구이며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품 지식재산권의 합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 사건에서 피소된 제품(복장)은 일반적인 일상 소비품에 속하므로 관련 제품표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 웨팡사가 피소제품의 저작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스틴사는 웨팡사가 권리침해로 피소된 복장사진을 전시하고 권리침해로 피소된 복장을 판매하는 과정에 주관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2 심법원이 웨핑사의 합법적 출처에 대한 항변 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미국 특허상표청, 2023년 전자특허증 수여 본격 시행
미국 특허청은 시간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며 녹색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4월 18일부터 종이 또는 우편 형식으로 특허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대신 전자특허증(egrants)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원자와 일반인은 특허증 발급 당일, 특허센터 및 전자특허 출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완전한 특허증을 열람 및 인쇄할 수 있다. 과도 기간에 특허청은 전자특허증의 종이 부본을 제공하고 특허권자의 통신주소로 송달하며, 과도기를 거친 뒤에는 특허증 부본 등을 발급하는 데 상징적인 비용을 수취한다. 전자특허증은 공식적인 법정 특허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USPTO
틱톡' Stitch', 美에서 영국 회사의 상표권 비침해 판결 받아
최근, 바이트댄싱 (byte danding)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Stitch 기능이 영국의 동영상 편집회사 스티치 에디팅 (stitch editing ltd)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연방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스티치 에디팅의 주장, 즉 틱톡은 스티치 (stitch)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동영상 기술을 "핀셋"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청과 시청을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스티치 에디팅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처: 로이터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