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 시장감독관리부서, 4만 4,000건의 상표 및 특허 관련 사건 조사 처리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시장감독관리부서는 4만 4000건의 상표 및 특허 관련사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사건 관련 금액은 16억 2 천만 위안에 달한다. 공안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범죄사건 2만 7,000건을 수사했고 검찰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범죄혐의자 2만 7,00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기관은 제1심 지적재산권 사건 총 219만 4,000건을 심리종결했다. 2022년 인민법원은 제1심 지적재산권 형사사건 5000여 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 법에 따라 국내외 권리자의 상표권, 저작권, 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범죄를 징벌함으로써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내외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출처: 신화사
징둥, Chat 관련 상표 “ChatRhino” 출원
톈얜차 앱에 따르면 징둥은 'ChatRhino' 상표 등록을 출원했고 국제분류는 웹사이트 서비스로 현재 출원단계에 처해 있다.
ChatJD는 수직산업에서의 심도있는 경작을 통해 현장 적용 표준을 신속히 달성하고 다양한 산업 간의 일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산업 버전의 ChatGPT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포브스 차이나
항저우 인터넷법원： "가상 디지털 인간" 침해 사건에 관한 첫 번째 판결 내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가상 디지털 인권 침해와 관련된 첫 번째 사례를 판결했는데 피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을 구성한다면서 12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내렸다. 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가상 디지털 인간 Ada의 표현은 실제 인간의 신체 형태를 참고함과 동시에 가상 미화 방법을 통해 선, 색상 및 구체적인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미학적 선택과 판단을 표현하여 미술 작품을 구성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①가상 디지털 인간이 하는 “공연”은 사실상 실제 인간의 공연을 디지털 투사 및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의미에 따른 공연자가 아니며 공연자의 권리를 향유하지 않는다. ②가상 디지털 인물이 촬영에 참여하거나 역할로 출연하는 경우, 그 행위와 연기 활동이 기록되고 특정 매체에 촬영되어 연속 동영상을 형성하며,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이나 비디오 제작자의 인접권도 향유하지 않는다. ③따라서 기존 저작권 법체계의 틀에서 가상 디지털 인간은 저작권과 인접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상인간은 AI 등 여러 기술이 집약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아직 까지는 자체적인 행위가 실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는 없으며, 가상인간은 개발자의 작품일뿐이다.
출처: 항저우 인터넷법원
WIPO, 판사를 위한 특허 사건 관리 관련 국제 가이드 발표
2023년 4월 2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판사를 위한 특허사건 관리 관련 국제 가이드”(An International Guide to Patent Case Management for Judges，이하 ‘가이드라’ 함 )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특허청의 역할 및 특허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사법구조 등 각 사법관할 구역의 특허 제도를 요약했다.
출처: WIPO
OPEX 코퍼레이션, 특허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 받아
일전, OPEX 코퍼레이션(OPEX Corporation, 이하 ‘OPEX’)은 특허분쟁 사건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OPEX는 중국 항저우시의 HC로보틱스(HC Robotics, 후이창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Huica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와 펜실베이니아 콘쇼호켄의 인바타(Invata, LLC, 인바타 인트랄로지스틱스[Invata Intralogistics])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OPEX는 ITC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수어 소트(Sure Sort®), 퍼펙트 픽(Perfect Pick®), 관련 iBOT® 차량에 접목된 2건의 특허를 HC로보틱스와 인바타가 침해했다고 밝힌바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HC로보틱스와 인바타의 2세대 분류 시스템은 OPEX의 미국 특허(제8622194호 및 제10576505호)를 침해했다고 판결내렸다. 해당 판결에서 OPEX의 특허 유효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출처: Business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