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 발표
6월 30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6월 정기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이하 '백서'라 함)를 발표했다. 백서는 보호 효과, 시스템 구축, 심사비준 및 등록, 문화 건설, 국제 협력의 5가지 측면에서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형적인 사례를 전시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대변인 겸 지식재산권 보호 국장인 장즈청(張志成)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어 만족도 점수가 81.25점에 도달했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신화통신사 선행상호권, 베이징시 고급법원 보호 받음
일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신화통신사 (이하 “신화사”) vs. 국가지식재산권국, 안후이신화투자그룹유한회사의 상표권 무효선고에 대한 행정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내린 사건 관련 재정서를 취소했다. 법원은 "인증상표 1, 3~5는 문자구성, 발음, 전체 외관 등이 비슷해 유사 표장을 구성한다"고 판단했고 쟁의상표와 인용상표 1, 3~5가 동종 또는 유사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기 쉽게 된다.
"新华(신화)"는 신화통신사의 상호로서 "도서 출판;저널리스트 서비스”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쟁의상표 "新华(신화)"는 신화통신사의 상호인 "新华(신화)"와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 방식, 대상 등 방면에서 중첩성이 높으므로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를 구성한다. 따라서 쟁의상표는 관련 대중들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며 신화통신사의 선행상호의 권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출처: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베이징고급인민법원, “SKODA 및 도형” 저명상표 인정하여 보호범위 확장
일전 베이징시 고급법원은 스코다 자동차 주식회사 vs. 국가지식재산국, 자오리쥔(赵丽君, 자연인)의 상표권 무효심판 행정 분쟁사건에서 “SKODA 및 도형”은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의상표 출원일 이전에 스코다사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을 통해 차량에 사용된 인용상표2 “SKODA”문자 및 도형은 이미 중국에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으며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쟁의상표 중 “스코다”는 인용상표2의 식별력 부분인 'SKODA'의 중국어 번역으로서 쟁의상표는 인용상표 'SKODA' 문자 및 도형에 대한 모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쟁의상표의 사용범위인 "조리용 장치 및 설비; 주방용 환풍기" 등과 인증상표2인 "차량"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속하지 않지만 관련 대중의 중첩성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쟁의상표가 "조리용 장치 및 설비; 주방용 환풍기" 등 상품에 사용되면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쟁의상표와 인증상표2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며 나아가 인증상표2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스코다사의 시장명성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스코다사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출처: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노키아-애플:장기 라이선스계약 체결
애플과 노키아가 2017년 체결했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장기계약으로 갱신하기로 했다고 NOKIA 가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애플은 노키아가 보유한 5G 등 핵심 기술 관련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두 회사는 2017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초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장기계약으로 노키아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거래와 관련된 수익은 2024년 1분기 수익에 반영될 예정이다.
출처：NOKIA
美대법원, 9,600만 달러의 상표권침해사건 뒤집고 상표법의 경외 관할범위 제한
6월 30일, 美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오클라호마 배심원들의 96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고,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의 해외 관할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회사 Hetronic International와 독일회사 Abitron Germany GmbH 및 그 자회사 Hetronic Germany간의 상표분쟁으로 미국상표법의 관할범위를 미국 경외로 연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출처: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