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업무 데이터 발표
국무원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2023년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식재산국 부국장 胡文辉, 전략기획국장 葛树, 지식재산권보호국장 张志成, 지식재산권운용촉진국장 雷筱云이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업무를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허: 상반기 발명특허 433,000건, 실용신안 1104,000건, 의장권 344,000건 승인되었고 PCT국제 특허출원 35,000건 접수되었다. 33,000건 특허복심을 거쳐 종결되었고 4,433건이 무효심판 결정을 받았다. 올해 6월말 기준 중국 발명특허 유효량은 456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다. 상표: 상반년 상표 총 201만 8,000건 등록되었고 상표이의사건에 대한 심사 8만 7,000건, 각종 상표심사 사건에 대한 심리 18만 2,000건 완료되었다.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국내 출원인의 국제 등록 출원 3,024건 접수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 유효등록 상표 수는 4423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장감독부서는 상표, 특허 및 기타 불법 사건 총 17,000건 조사 처리했다.
출처: 국무원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
Gree vs.AUX， 특허이전 요청 및 손해배상 건
7월 16일, 인민법원 공시넷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에어컨 생산업체인 Gree는 에어컨 업체 AUX (ocus), 닝보 오성 (宁波奥胜) 및 古汤汤 등 5명의 자연인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ZL201410800759.8、ZL201420816905.1、ZL201410800823.2、ZL201420816545.5、ZL201420793148.0、ZL201410774412.0、ZL201420793222.9、ZL201420814998.4 특허권을 AUX에서 Gree 명의로 뒤돌리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인 권리보호비용 99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Gree가 제기한 8건의 특허권 분쟁 중에는 에어컨 송풍장치, 에어컨 패널, 에어컨 증발기 파이프구조, 벽걸이 에어컨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 인민법원 공시넷
진산오피스소프트웨어(金山办公), 또 저작권침해 분쟁에 빠져
7월 18일 진산(金山)은 올해 6월 7일 베이징 관군정보기술주식회사(北京冠群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 이하 '관군회사 또는 원고')가 자사 및 자회사인 베이징수과망유기술유한책임회사(北京数科网维技术有限责任公司, 이하 '수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지를 공개했다. 사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현재 법원에 접수었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관군회사는, 진산회사가 금융업종에서 여러 OFD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하며 진산회사는 수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금융 분야에 진산소프트웨어의 판매 허가 행위는 두 피고의 공동 판매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대리협력협정에 약정된 판매가격의 2배를 참조하여 두 피고에게 징벌적 배상책임 즉 손해배상 1억 5천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상하이 증권거래소
파키스탄, 상표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가동
일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국과 펀잡주 IT위원회(Punjab Information Technology Board, PITB) 는 PITB가 설계한 온라인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출원 시스템을 선보였다. 사나 샤이크 피커리 (Sana Shaikh Fikree) 선임 변호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비용이 적게 들고 유효성이 강한 접근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도직입적인 신청시스템을 제공하는 관건으로서 온라인지불을 할수 있고 실체문건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 이와 동시에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국은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지리적 표시 출원의 디지털화도 추진 중이다.
출처: Asia IP
Shell사, Ensygnia사에 맞대응
영국의 거대 석유회사 셸은 Ensygnia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에 앞서 Ensygnia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셸이 개발한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사건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 특허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Ensygnia가 Shell석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GB2489332C1 관련 특허는 QR코드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등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Juve Pa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