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요강 및 "14차 5개년” 계획 실시 연도 추진계획> 인쇄·발부
일전,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 집행 부서간 합동판공실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 및 ”14차 5개년” 계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7개 분야의 139개 핵심 과제와 작업 조치를 명확히 했다.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측면에서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 개선, 주요 지식재산권 정책 개혁 및 개선, 신흥 분야 및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 개선,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촉진, 일류 특허 상표 심사 기관 건설 프로젝트 실시,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구축 가속화 등 조치가 제기되었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화, 지식재산 행정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패턴 개선, 국가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 및 심리 메커니즘 개혁 심화 추진, 상표·특허법 집행에 대한 전문 지도 강화, 높은 수준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 구역 건설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출처: 지식재산권신문
상하이지산법원: 제품 기능 설명을 위한 선의적 표장 사용은 침해가 아님
일전,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素湃科技（上海）有限公司 v. 深圳减字科技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피소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소송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항소인이 자외선 차단복에 '전파역 자외선 차단(全波段防晒)'을 사용하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9조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피소된 침해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설명적 의미를 가진 표장을 선의적,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 '전대역 자외선 차단'은 자외선 차단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항소인이 '전대역 자외선 차단' 밑에 사용한 문자내용은 해당 제품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소인이 제품 포장에 자체 상표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사용방법은 '전대역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법원
쓰촨고등법원, NFT 작품 재판매 권리침해 구성하지 아니함
일전, 쓰촨성 고등인민법원은 왕모vs.海南链盒科技有限公司（이하, “체인박스”회사）간의 저작물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왕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소장품 거래에서의 재판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고 재판매 수익도 침해자의 불법 소득에 해당한다는 왕모의 주장에 대해 2심 법원은 디지털 소장품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법상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으며,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NFT 작품을 재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체인박스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불법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쓰촨성 고등인민법원
구글 '크롬캐스트Chromecast ' 특허 침해.. 3.38억달러 손해배상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웨이코의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금요일 구글이 뉴욕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업체 터치스트림 테크놀러지스(Touchstream Technologies)에 3억 387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 2021년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크롬캐스트 등 기타 기기에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터치스트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터치스트림 창업자 데이비드 스트로버는 지난 2010년 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치스트림은 "2013년 구글이 출시한 크롬캐스트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3개를 침해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