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재권국, 중점제안에 대한 특정문제조사연구 전개
일전 국가지재권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안위원회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 및 산업정보화부, 시장감독총국의 관련 인원을 초청하여 각각 베이징, 푸젠 취안저우, 푸저우 및 기타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제품 건설 및 서비스 국산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팀은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데이터 서비스 기관 및 대학, 과학 연구원, 과학기술 기반 기업을 방문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데이터 제품 개발, 데이터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타 측면에서 얻은 경험과 관행 및 작업 효과,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현지화 및 리스크 예방, 통제 측면의 어려움과 수요를 심층 요해하고 지재권 데이터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지재권과 관련 부처의 정책 조치 및 최신 진행 상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공감대를 모으게 되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권리침해자가 대외 선언한 영업실적을 배상액수 확정에 적용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Fuzhou Baiyi Baili Automation Technology Co., Ltd와 Shanghai Dianhang Construction Technology Co., Ltd., Zhang Shoubin(자연인) 간의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에서 권리침해자가 대외적으로 선언한 경영실적을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로 삼았으며, 특허권자가 주장한 배상액 250만 위안을 전액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쓰촨고급법원: 홈쇼핑 광고 허위선전, 방송사 책임 無
일전,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Zhou Liu Fu Jewellery Co., Ltd.와 쓰촨방송국, Zhouliufu Gold Diamond Jewelry Group Co., Ltd 간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고 피고 Hong Kong Zhouliu Fu Gold Diamond Jewelry Group Co., Ltd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2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광고 발행인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가 제출한 관련 증명을 심사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단 방송국에 모든 광고 내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이 너무 엄격한 바 객관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최고법원: 중국법원은 OPPO vs Interdigital 글로벌 SEP 라이선스비용 관련 분쟁사건의 관할권 가짐
2023년 9월 4일, 최고인민법원은 항소인 Interdigital Inc., Interdigital Holdings Inc.(두 항소인 이하 통칭하여 “Interdigital”라고 함)와 피항소인 OPPO간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분쟁 관할권 이의 2심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고, Interdigital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즉 중국법원은 표준필수특허의 글로벌 라이선스비용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정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TP-Link，Wi-Fi 6표준특허 침해로 약3748만 달러 배상 판결
한국 중소 Wi-Fi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인 뉴라텍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이 TP-Link에 제기한 Wi-Fi 6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약 3748만 달러 특허침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TP-Link 판결은 미 연방법원이 특허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첫 번째 결과로 향후 특허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있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Bloomber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