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국, 지식재산 강국 건설 제3차 모범 사례 발표
국가지식재산국은 지식재산 강국 건설의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로서의 시범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내에서 30개의 혁신적이고 성과가 두드러지며 복제 및 확산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제3차 지식재산 강국 건설 모범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각 지역과 부서에서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국
중국 해관총서: 해외 창고 모델 무서류화 등록 전면 확대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보호 강화
해관총서 대변인이자 통계분석국 사장인 뤼다량(吕大良)은 최근 몇 년간 해관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올해 6월 관련 부서와 함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과 해외 창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해관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창고 모델의 무서류화 등록을 전면 확대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관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해관총서
베이징 고등법원, 중화 우수 전통문화 지식재산 보호 7건 모범 사례 발표
10월 15일, 베이징시 고등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법원에서 처리한 중화 우수 전통문화 관련 지식재산 보호의 모범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저작권, 상표권 및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속하며, 그중 3건은 문화재 보호 기관의 문화유산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되었습니다. 이는 베이징 법원이 문화유산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국 신문 총목록' 저작권 분쟁 사례는 베이징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역사 문헌류 지적 성과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출처: 베이징시 고등법원
흑룡강 법원, 농업 관련 지식재산 사법 보호 10대 모범 사례 발표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여, 흑룡강성 고등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농업 관련 지식재산 재판 상황을 발표하며, 10대 모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흑룡강 법원은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소송 상담과 리스크 고지, 유사 사례에 대한 시범 판결 등을 통해 농업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효과와 법률적 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출처: 흑룡강성 고등법원
장쑤 법원: 카메라 코드 삭제 후 해외 판매한 행위, 부정경쟁으로 판결
최근 장쑤성 쑤저우 중급법원은 한 상장기업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피고 판매업자가 카메라 제품의 코드를 삭제한 후 권리자가 수출을 금지한 국가에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A회사의 상품 관리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파괴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B회사에게 부정경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A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으로 총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출처: 장쑤성 쑤저우 중급법원
베이징 법원: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게 침해 영상 추천한 Bilibili, 도움 침해 책임 인정
2024년 10월 15일, 베이징시 고등법원은 '박물관 속 중국 통사(《博物馆里的中国通史》)'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Bilibili"(B站) 플랫폼 운영자가 침해기여(帮助侵权)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2021년 Bilibili에서 방송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영상을 대량으로 업로드해 Bilibili 플랫폼에서 전파되었고,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게 침해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법원은 Bilibili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기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