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판결·재정 불이행 형사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 발표
2024년 11월 18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판결·재정 불이행 형사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해당 해석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해석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철저히 실현하고, 인민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며, 죄책과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판결·재정 불이행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승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권위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할 능력이 있으나 불이행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의 정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의 정의
판결·재정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 또는 이전하는 경우, 판결·재정 불이행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사건 외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도운 경우, 공동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가중 및 경감 사유에 대한 명확화
장물 추징 및 손실 감소 절차에 대한 명확화
출처: 최고인민법원
국가지식재산국, 특허 출원 요청서 및 전자 출원 데이터 표준 규범 개정안 발표
2024년 11월 20일,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 출원 요청서와 전자 출원 데이터 표준 규범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범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종이 형태로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요청서 4종과 전자 출원 데이터 표준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종이 출원 요청 양식 목록
해당 요청 양식에 포함되는 문서의 구체적인 사항
개정된 전자 출원 요청 양식의 데이터 표준 규범
해당 전자 출원 배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정 사항
출처: 국가지식재산국
상하이시, '데이터 제품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존에 관한 잠정 조치' 발표
상하이시는 데이터 요소의 질서 있는 유통과 데이터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 데이터 제품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존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 8일부터 '상하이시 데이터 제품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존에 관한 잠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상하이시 지식재산국과 상하이시 데이터국이 공동으로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제품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등록 주체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등록 원칙 및 등록 출원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등록 거절 사유, 등록 출원 후의 운영 및 관리 절차 명확화
등록 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등록 변경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출처: 상하이시 지식재산국
최고인민법원, 상업적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 심사 기준 명확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근 상업적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 기각에 대한 행정 분쟁 사건(사건번호: 2023 최고법 지행종91호)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허 출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권 보호 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의 보호 대상 여부는 기술적 특성과 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허권 보호 대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상업적 방법 특허의 보호 가능성과 관련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및 부정경쟁법 적용 기준 명확화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쉬안팅 엔터테인먼트 정보기술 유한회사(上海玄霆娱乐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쉬안팅)'가 '투라대륙(斗罗大陆)'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성냥맨 각성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火柴人觉醒移动版游戏软件)'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게임의 메커니즘 및 구체적인 게임 규칙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함
게임의 구체적인 구조, 순서 및 조합은 게임 규칙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
게임 규칙에 대한 보호는 제한적이나, 두 게임의 유사성이 시장의 혁신 경쟁 질서를 저해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법원은 비록 두 게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 간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질서를 저해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