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지산법정: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촉구"
2월 23일 최고법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열린 '호위혁신 공동화발전' (护航创新 共话发展)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심 메커니즘 탐색 및 실천 심포지엄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옌젠궈(阎建國)는 '국가지식재산법원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항소 및 심리 메커니즘을 가일층 보완할 것을 호소했다.
옌젠궈(阎建國)대표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은 시대적 수요라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에는 4개의 지방 지식재산권법원과 27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재판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판례 지침을 강화하여 판결 기준을 통일하고 지방 법원의 '동일한 사건, 다른 판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법정
후베이성 지산국: 후베이성은 지식재산권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10개 조치" 발표
일전, 후베이성 지식재산권국은 성(省) 지식재산권 시스템 시행 방안(이하 '방안'이라 함)을 발표했는데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10가지 조치'를 제안하여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긴급한 의난 문제' 둘러싸고 광범위한 시장 주체를 상대로 양질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제공하며 혁신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방안은 혁신주체 육성과 지원 강도를 높이고 과학기술형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개선하도록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특허 발굴 및 브랜드 육성 능력을 향상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출처: 후베이성 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판례: "동등"한 침해란 각 대응 기술특징 간의 동등함을 의미하지 특허기술방안과 피소된 침해기술방안 간의 전반적인 동등성을 의미하지 않음
일전, 최고법원은 台州市金博新材料有限公司（항소인, 원심 원고, 이하 원고）와 宁波广新纳米材料有限公司（피항소인, 원심 피고, 이하 피고）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즉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고법원은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관련 청구항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침해기술방안의 관련 기술특징과 사건관련 특허의 관련 특허청구범위의 기술특징을 일일이 비교하여 동일여부 또는 동등여부를 확정한 후, 동일한 침해 또는 동등한 침해 여부를 확정하는데 여기서 동등한 침해의 '동등'이란 각 대응 기술특징 간의 동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허기술방안과 피소된 권리침해기술방안 간의 전반적인 동등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사건관련 특허설명서에 사건관련 분기 파이프와 냉각 파이프가 서로 다른 기술적 특성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특허의 동등성 식별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등성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쓰촨법원 판례: 공동 생산자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연대 책임 부담
일전,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罗伯特·博世有限公司、博世(中国)投资有限公司（피항소인, 원심원고, 이하 원고）와 四川博世新创贸易有限公司、成都一路行石油化工有限公司、郑某、孙某英、成都迈斯拓新能源润滑材料股份有限公司（항소인, 원심피고 이하 피고 1~5） 간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분쟁 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즉 피고 1~ 4는 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며 피고 5는 15만 위안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제품에 자신의 이름, 상표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표장을 표시하여 자신이 그 제품의 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생산자에 속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5는 자신은 단지 위탁 생산자일 뿐이고 제품에 그 이름을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에 따르면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과 관련이 있었다. 위탁 관계일지라도 피고 5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공동 생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심 법원은 피고 5의 침해 행위의 성격, 기간, 결과 등 요인에 근거하여 15만 위안 내에서 기타 피고와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고 확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출처: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WIPO, 2023년 PCT 보고서 발표
2024년 3월 7일, WIPO는 2023년 PCT 국제 특허 출원 데이터 및 마드리드 상표 데이터와 헤이그 디자인 특허 데이터를 발표했다. PCT 국제 특허의 경우 2023년 전 세계 총 출원 건수는 272,600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 PCT 출원국으로 총 69,610건을 출원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55,67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중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는 2002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출원인 별로 보면, 화웨이가 2023년 6,494건의 출원으로 여전히 1위이고 화웨이에 이어 징둥팡(1,988건)이 5위를 차지했다. 상위 50위에 든 중국 기업으로 9위 오포(1,766건, 3하락), 11위 ZTE(1,738건, 2상승), 13위 비보(1,631건, 2하락), 14위 샤오미(1,603건 7상승), 22위 장신 메모리(954건, 7상승), 27위 바이트댄스(810건, 58상승), 30위 아너(743건, 42상승), 32위 하이얼(706건, 32상승), 33위 선전기술연구원(696건, 17상승), 34위 텐센트(677건, 1하락)다.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의 출원 건수와 순위는 계속하여 증장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