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연차보고서(2023)
본 연차보고서에서는 41개 법률적용문제를 정리했는데 주요하게 2023년 최고인민법원에서 종결된 지식재산권 사건 중, 특허권 침해 소송 절차에서 특허권 양도의 경우 침해 책임 중지에 대한 인정, 수치 한정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동등성 인정, 특허권 유효성이 특허권 분쟁 사건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침해 경고가 특정 제품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경고된 침해 제품에 대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SEP 라이선스 운영 지침” 발표
2024년 중관춘 포럼 하위 포럼-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혁신 포럼에서 "SEP라인선스 운영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지침은 북경지식재산권국의 지도 하에 북경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센터와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상사법률서비스 센터에서 공동으로 작성했다. 지침은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및 기타 주요 법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 분야의 법률법규, 정책 문서 및 사법 판례를 분류하고 혁신 주체,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 등 광범위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법률 분야의 SEP 이슈에 대한 사법 동향 및 정책 추세를 분석하고 SEP 라이선스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리스크 및 운영 방안을 제기하였다.
출처: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
"청화" vs. "청유교육"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1심 재판, 100만위안 청구
4월 26일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청화대가 베이징청유교육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청유교육')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을 공개 심리했는데, 이번 재판은 온라인상으로 생중계되었다. 청화대는 청유교육이 무단으로 '청화'라는 단어와 로고, “qinghua”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은 청화대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면서 법원에 청유교육의 침해 중지, 영향 제거, 1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배상 및 52,520위안의 합리적인 지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재판에서 양측의 분쟁 초점은 주로 사건 관련 행위에 수권 의거가 있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이 성립되는지 여부,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배상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있다. 법정심리가 끝난 후 양측은 조정에 동의했으며 법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출처: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
베이징법원 판례: 라이브 커머스 저작권 침해로 징벌적 배상 판결 500여만 위안 선고
일전,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원고 北京泡泡玛特文化创意有限公司와 피고 被告某服饰店、某服饰有限公司、某科技公司 간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의류점, 의류유한공사는 원고에게 징벌적 배상금 500만 위안과 침해 제지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2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징벌적 배상액을 정밀하게 산정하려고 시도한 첫 사례이며, 로열티를 참고하여 배상기수를 계산하고 사건 관련 미술작품 또는 기타 미술작품과 관련된 여러 건의 라이선스 계약 및 해당 송장, 협력 홍보 웹 페이지 인쇄물 등 객관성이 강한 문서를 통해 본 사건의 'Molly', 'Labubu', 'Skullpanda', 'Dimoo' 네 미술작품에 대한 배상기수를 각각 100만 위안, 50만 위안, 50만 위안으로 인정하였다. 배수 산정에서 법원은 문화창의유한공사의 수입에서 네 미술작품의 IP 수입의 비율, 인지도 및 영향력, 관련 제품의 판매량 및 행위가 지속적이고 특히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 배수를 결정하였다.
출처: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
푸젠법원 판례: 한국 브랜드 ADLV 상표권 침해, 징벌적 배상 적용
일전,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원고 世雄环球株式会社와 피고 景德镇市德航贸易有限公司、厦门达骏商贸有限公司、非凡女廊(厦门)贸易有限公司、周某钦、林某霖 간의 상표침해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 데 피고는 원고에게 5,755,000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원고가 침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17,000위안을 지불하고 침해 제품의 재고 및 외부 포장을 파기하도록 명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达骏회사、德航회사의 침해 악의가 명백하고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정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5가지 사항을 밝혔다.
1. 사건관련 제품은 원고의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임.
2. 등록 상표를 전면적으로 모방했으며 판매량과 판매액이 매우 큼.
3. 원고는 무려 25차 클레임을 제기했고 达骏회사、德航회사는 플랫폼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침해 제품을 계속 판매함.
4.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비록 그 플랫폼에서의 침해 제품 판매를 중지했지만, 고객을 위챗으로 유인하여 계속 판매함.
5. 达骏회사는 한편으로 사건 관련 침해 제품을 德航회사에 제공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물품의 출처 제공을 거부함.
출처: 푸젠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