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프랑스, 농업 및 식품 지리적 표시 협력 강화
2024년 5월 15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프랑스 방문 중 중요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프랑스 농업 및 식량 주권부, 그리고 프랑스 원산지 및 품질 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국과 프랑스 공화국 농업 및 식량 주권부 및 프랑스 공화국 국가 원산지 및 품질 관리국의 농업 및 식품 지리적 표시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양국 간 지리적 표시 보호와 인증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고유한 농업 및 식품 품질의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지리적 표시 제품의 품질과 원산지를 보장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각국의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지식재산국, 2024년 6월부터 개정된 신판 특허증서 발급 예정
2024년 5월 16일,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증서 개정에 관한 중요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든 특허에는 새로운 양식의 특허증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판 특허증서는 A4 규격의 세로 배열 형식을 채택하여, 기존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배치로 기재사항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특허 소유자와 관련 기관이 특허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국은 구판과 신판 특허증서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허심사지침 제5 부 제9장 제1.2 절에 따라 기존의 특허증서를 신판으로 교체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판 특허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특허 제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앞으로의 지식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후난법원, 상표권 재침해에 대해 4배 징벌적 배상 판결
최근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Changzhou Jianda Health Food Factory(常州市健达保健食品厂)와 Changsha Yuhua Xiangqiao Food Trading Company(长沙市雨花湘乔食品商行) 및 Xiamen Yan's House Bird's Nest Industry Co., Ltd.(厦门燕之屋燕窝产业股份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징벌적 배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상표권 침해 행위의 재발을 강력히 억제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4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결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금액의 기초: 다른 사건에서 쌍방이 합의한 조정 금액인 26,500위안은 피고가 자유 의지에 따라 불법 이득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배상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배상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복적 침해의 영향: 피고의 반복적인 침해 행위는 상표의 재산적 권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초 침해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증명 기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신의 상표재산 손실과 피고의 권리침해로 인한 이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이러한 증명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10만 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즉 조정 금액의 4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침해 고의성, 배상 기준의 적정성, 소송진술의 허위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상표권 보호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출처: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법원, '딩딩' 저명상표로 인정하며 보호 범위 확장 판결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딩딩회사와 국가지식재산권국 간의 상표권 무효선고 청구 사건에서 '딩딩(DingDing)' 소프트웨어를 중국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인정하며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딩딩'이 소프트웨어 운영 서비스(SaaS) 분야에서 중요한 점유율과 높은 지명도를 가진 저명상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쟁 상표인 '钉车(딩처, DingChe)'와 '딩딩'이 문자 구성과 발음에서 유사성을 가지며, '딩처'를 얼굴 인식 장비와 같은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딩딩'의 상표 식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은 '딩딩'의 저명상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산둥법원, '3Q' 상표 위조 마스크에 대해 징벌적 배상 판결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3Q' 상표 N95 마스크의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Rizhao Sanmou Medical and Health Supplies Co., Ltd.(日照三某医疗卫生用品有限公司)는 '3Q' 상표의 소유자이며, 징씨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3Q' 상표를 위조해 N95 마스크를 불법으로 생산 및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법원은 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씨가 위조 마스크 판매로 얻은 불법 이익이 947만8000위안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징씨의 주관적 고의성과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해 징벌적 배상 배수를 2배로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2843만4000위안(기본 손실 947만8000위안 + 징벌적 배상 2배)을 Rizhao Sanmou Medical and Health Supplies Co., Ltd.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산둥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