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지식재산권 대회 첫 개최
2024년 AIPPI 세계지식재산권 대회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중국무역촉진위원회와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가 공동 주최하고, 항저우시 인민정부와 AIPPI 중국분회가 주관합니다. AIPPI가 설립된 지 127년 만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지식재산권의 균형 있는 보호와 혁신적 발전”이며, 전 세계 8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1500명의 귀빈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무역촉진위원회의 대변인 자오핑은 “이번 대회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중국 최고법원, 고분자화합물 특허 무효화: 설명서 공개 불충분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Saint-Gobain이 제기한 발명특허 무효 행정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원심을 유지하며, Saint-Gobain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슬라이딩 베어링" 발명 특허를 설명서의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효화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히 화학 제품, 그 중에서도 고분자 화합물 분야의 특허에 대해, 기술 솔루션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aint-Gobain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 특허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설명서의 법적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중국 최고법원, 의료기기 특허 무효 소송에서 “삼보법” 원칙 적용: 창조성 평가 기준 강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의료기기 발명 특허권 무효 소송 사건에서, 발명의 창조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삼보법(三步法)”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Suzhou Weiermeng Medical Devices(苏州维尔蒙医疗器械) 회사의 "포피절개 봉합기의 캐리어 핀 디스크 구조" 발명 특허가 Changzhou Jereh Medical Devices(常州杰瑞尔医疗器械) 회사와 Wuxi Ruiyuanpus Medical Devices(无锡市瑞源普斯医疗器械)회사의 이의 제기로 무효화를 요구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발명이 돌출한 실질적 특징을 구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의 관점에서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 기술과 비교해 명백한 실질적 차이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해당 발명은 이러한 창조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고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Suzhou Weiermeng Medical Devices(苏州维尔蒙医疗器械) 회사의 특허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창조성 평가에서 “삼보법” 원칙을 적용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특허의 창조성을 평가할 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상표 문자 순서 변경도 침해: 선전법원,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인정
최근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코코넛 치킨 샤브샤브 체인 업체인 "모 코코넛 숲 회사"와 "코코넛 숲 모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 코코넛 숲 회사"는 "코코넛 숲 모회사"가 자사의 등록 상표 “모 코코넛 숲”의 문자 순서만 변경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사의 상표가 등록된 이후 여러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반면, 피고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자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의 행위가 실제로 등록 상표를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2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총 244만 여위안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의 침해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에게 상표 사용의 중요성과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출처:선전 중급인민법원
광저우법원 판결: 수입 화장품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포장 및 장식은 법적 보호 대상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수입 화장품의 포장 및 장식에 대한 권익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汕头市深特宝洁实业(Shantou Shentebaojie Industrial Co., Ltd.) 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상품과 유사한 포장과 장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에게 16만 위안의 배상금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배상금을 200만 위안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 제품이 수입 화장품으로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 및 장식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화장품의 등록 여부는 행정 관리의 범주에 속할 뿐이며, 제품의 포장 및 장식 권익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 화장품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포장과 장식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기업들이 제품의 외관 디자인 보호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출처: 광둥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