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뉴질랜드와 특허심사 고속도로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
리창 중국 총리가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해 양국은 정상 회담 공동 성과 선언문을 체결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뉴질랜드 지식재산권국 간의 특허 심사 고속도로 시범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특허 심사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국가급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44개 달성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바이거우 신성(白沟新城)과 핑샹 현(平乡县)에 국가급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가방 및 자전거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신속보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국가급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는 총 44개에 이르며, 13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판례: 보충자료 수용기준 및 화합물 창의성 판단기준 명확히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발명특허 무효에 대한 행정분쟁 사건을 심리 완료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는 특허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의해 무효 선언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무효 결정은 1심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의 제3자이자 무효 신청인인 Shanghai Fuxing Xingtai Pharmaceutical Technology Co., Ltd.(上海复星星泰医药科技有限公司)와 1심 재판의 원고이자 특허권자인 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최고법원은 특허권자가 제출한 보충 실험 데이터가 본 특허의 실험 방법과 동일하며, 본 특허 명세서에 이미 공개된 기술 효과를 입증하고, 이 기술 효과가 가장 근접한 기존 기술보다 우수함을 추가로 증명하여 본 특허 기술 방안이 창조성을 가진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충 실험 데이터를 통한 증명 목적 및 본 특허 명세서에 공개된 기술 효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자가 보충 실험 데이터를 통해 원래 특허 출원 문서의 고유 내재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북경법원 판례: 자동차 장식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
최근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린지 자동차 유한공사(凌际汽车重庆有限公司)와 장쑤 홍신 자동차공사(江苏弘鑫汽车科技发展有限公司), 베이징 탁도공사(北京拓道科技发展有限公司) 간의 저작권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 중앙 그릴과 전면 범퍼에 사용되는 장식품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련 장식품이 U자 형태와 가로 장식 막대의 흐름 및 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U자 모양을 나타내고, 장식 막대 위에 사각형 홀이 있으며 양쪽에 사다리꼴 그리드를 배치하고, 색상 조합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형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린지 자동차공사가 선, 배치, 색상 등의 선택과 취사에서 예술 창작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식품의 예술적 미감은 중앙 그릴 및 전면 범퍼로서의 보호, 완화, 통풍, 방열 등의 실용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건 관련 장식품의 예술적 미감은 실용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건 관련 장식품은 복제할 수 있으므로, 미술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북경지식재산권법원
북경법원 판례: 중국 첫 AI 그림 대규모 훈련 저작권 침해 사건
최근 북경인터넷 법원은 중국 최초로 AI 그림 대규모 훈련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모두 일러스트레이터로, 최근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모방한 흔적이 뚜렷한 이미지들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이미지들이 특정 AI 그림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AI 그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회사와 플랫폼 공유 운영자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작품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상업적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 범위를 훨씬 벗어났으며, 관련 미술 작품의 복제권, 각색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북경시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심리 중에 있습니다.
출처: 북경인터넷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