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2024 국제특허분류 사용지침' 발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최근 '2024 국제특허분류 사용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특허의 국제 분류를 위한 핵심 도구로, 특허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 세계 지식재산권국 및 사용자가 신속하게 특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의 발표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허 출원의 신규성과 창의성 평가에 유리하고 기술의 진보성과 실용성 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베이징 법원 판례: 교통 데이터 불법 채집, 데이터 권익 보호의 새 지평 열어
최근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정체 지연 지수' 데이터와 관련된 부정경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는 전자 지도 운영자로, 전자 지도 데이터, 사용자 이동 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 정보를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여 '정체 지연 지수'라는 데이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모정보회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IP 주소 변경 및 브라우저 로고 위조를 통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비즈니스 윤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파괴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위안을 배상하고, 원고에 대한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 사과 성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출처: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
저장법원 판례: 등록상표의 비규범적 사용으로 인한 침해 판결
최근 타이저우 무임 광학 안경 유한회사(이하 ‘타이저우회사’) 등 네 항소인과 아마핀 스포츠 용품 무역(상하이) 유한회사(이하 ‘상하이 무역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서 항소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타이저우 중급인민법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인이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중국어 또는 영어 부분을 분할하거나 단독,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고 원고의 상표 지명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한 점입니다. 원고의 상표인 'ARC'TERYX'와 '아크테릭스'는 시장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비규범적인 사용은 대중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상표 사용이 규범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상표의 규범적인 사용과 상표권 보호의 법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상표 침해 판례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출처: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톈진 법원 판례: 중국 최초 이전 명칭을 사용한 부정경쟁 사건에서 YKK 승소
원고는 유명한 지퍼 제조업체인 YKK 회사로, 업계에서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YKK의 이전 회사명칭은 요시다공업이며, 'YKK', '요시다 YKK' 등 등록상표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모 무역회사는 자사의 명칭에 원고의 이전 회사명칭인 '요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지퍼 거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YKK 회사의 지명도, 영업권 승계, 피고의 인식 정도 및 의무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전 명칭에 대한 부당한 일반화를 방지하며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처: 톈진지식재산권법원
장쑤 법원 판례: 게임 테스트 동영상 '스포일러',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
최근 친화이구 인민법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임 콘텐츠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중국 최초의 사건을 심리 종결했습니다. 플레이어 진모는 게임 4.0의 새로운 버전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테스트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이에 게임 운영사 갑회사는 진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련 게임의 캐릭터, 장면, 액션 등이 독창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경영정보'에 부합하며, 비밀성과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에서 진모에게 갑회사에 경제적 손실 등 도합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며, 현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중요한 판례를 제공하며, 미공개 게임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장쑤성 난징시 친화이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