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이난 국제 지식재산권 거래 대회, 하이커우에서 개최
2024년 하이난 국제 지식재산권 거래 대회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이커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 보호, 창조 연결"을 주제로, 4개의 주요 테마 섹션과 전시 구역을 마련해 고위 포럼, 기조 연설, 원탁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학자, 업계 리더들이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설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신 동향과 혁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하이난 대학교와 중국 저작권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법률 서비스 기관, IP 등록 기관, 글로벌 500대 기업의 경영진,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 포럼, 중국 지식재산권 연구회 학술 연회,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혁신 포럼, 중국 저작권협회 원집방(远集坊) 저작권 포럼 등 총 12개의 전문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들 포럼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출처: 국가 지식재산권국
2024년 중일한 지식재산권청장 회의 및 사용자 교류회, 상하이에서 개최
최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상하이에서 제24회 한중일 지식재산권청장 회의, 제31회 중일 지식재산권청장 회의, 제30회 한중 지식재산권청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특허청의 김완기 청장,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신장우(申长雨) 국장, 일본 특허청의 오노 요타(小野洋太) 장관이 참석해 각국의 최신 지식재산권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삼국 간 및 양자 간 협력 프로젝트를 되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회의 결과로 관련 회담 기록이 작성되고, 한중 지식재산권 정보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가 갱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 10년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국가 지식재산권국
베이징 법원, "蓝月亮(란웨량)" 저명상표로 인정… 기타 상품 영역에서도 보호 확대
최근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蓝月亮(란웨량)" 상표권 무효 선언 청구와 관련된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蓝月亮(란웨량)" 상표가 이미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판매 실적, 관련 매체 보도, 대중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19년 4월 10일 쟁의 상표가 등록 출원 당시 "세제", "살균 손 세정제", "화장실 세정제" 등 상품에 대해 저명상표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쟁의 상표가 등록된 "식기 세척 브러시", "보온병" 등이 기존 저명상표의 영역과는 다른 분류에 속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상 가정용품으로 분류하며 저명상표 보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저명상표의 보호 대상이 확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蓝月亮" 상표가 기존 상품 범위를 넘어 일상 가정용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
베이징 법원, 보석 상점 인테리어 디자인 독창성 인정… 저작권법 보호 판결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보석 상점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항소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창작적 노동을 통해 형성된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밝히며, 타인의 창작물을 차용하거나 공공 영역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창작적 기여가 있는 표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빨강, 검정, 아치형 문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들을 포함했지만, 이를 독창적으로 배치하여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치형 문을 연속적으로 배열해 공간감을 형성하고, 아치형 문에 흰색 조명을 넣고 반사 거울을 배치하여 공간의 깊이를 강조하는 등 디자인의 배치와 선택 과정에서 독창성이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비교 결과, 보석 상점의 인테리어와 유사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는 시각적 차이가 부족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더불어, 테마 레스토랑 브랜드가 피고에게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출처: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