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경쟁 금지법(개정 초안)》 공개 의견 수렴
12월 25일, 중국은 《부정경쟁 금지법(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을 2025년 1월 23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초안은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 행위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서의 부정경쟁,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정경쟁, 개방적 공유를 방해하는 네트워크형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을 보완하고 법적 공백을 메웠으며 새로운 부정경쟁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강화된 부정경쟁 금지 요구 사항에 따라 법적 책임도 한층 보완했습니다.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니스 분류 제12판, 2025년 1월 1일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요구에 따라 니스 협약 회원국들은 《상표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니스 분류) 제12판 2025년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표 등록 출원은 새롭게 적용되는 니스 분류 버전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을 분류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상표 등록 출원은 기존 버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지식재산국은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를 조정했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특허분쟁 행정판결 및 조정방법》, 2025년 2월 1일 시행
국가 지식재산국은 12월 26일 《특허분쟁 행정판결 및 조정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으며 이 방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방법’은 특허 관련 부서가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거나 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특히 특허 분쟁 조정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 간 평등한 협상을 통해 조정 합의를 이루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 행정집행 증거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1월 2일, 국가 지식재산국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표 행정집행 증거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표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상표 관련 위법 사건을 처리할 때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 및 인정하는 과정에 적용됩니다. 규정에서 언급하는 ‘상표 행정집행 증거’란 상표 행정법 집행 부서가 상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中최고법원, 산업 필터망 특허 침해 사건에서 증거 제시 책임 전환 조건 미충족 판단
최근 중국 최고법원은 발명 특허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랴오닝 유통석화기계계기유한회사(辽宁裕通石化机械仪表有限公司, 이하 '유통 회사')는 석가장 천청특수장비유한회사(石家庄天诚特种设备有限公司, 이하 '천청 회사')가 자사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천청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해당 특허 방법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통 회사는 천청 회사가 특허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입찰 문서와 도면을 제출했으나, 권리 요구 사항 1에 정의된 4단계를 추론할 수 없었으며 천청 회사가 해당 특허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통 회사는 2020년 7월 27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당시 이미 침해 주장 제품이 입찰자에게 납품되어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제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은 유통 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