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계약 위반 시 특허권 인정 불가 판결
최근, 중국 최고법원은 화학 분야 발명 특허권 소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상하이의 한 엔지니어링 기계 제조 회사(이하 '상하이 회사')는 안후이 모 유한회사(이하 '안후이 회사')의 발명 특허가 대부분 상하이 회사 및 관련 회사가 제공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해당 특허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법원은 상하이 회사가 해당 특허의 실질적인 독창성에 주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안후이 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위반하고, 계약상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은 상하이 회사를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로 인정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상하이 법원, 의류 디자인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법 일반 조항으로 규제 가능
최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의류 디자인 모방과 관련된 부정경쟁 사건에 대한 항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사의 의류 디자인이 모방되어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류 디자인이 의류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며, 사건에 포함된 56개의 의류 디자인이 일반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독창적인 스타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고의 의류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며, 출시 시점도 가까운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키는 대체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