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해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발표
중국 정부가 최초로 해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종합 행정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의 해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규정>은 2025년 2월 21일 열린 국무원 제5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규정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강화 ▲기업 역량 강화 ▲해외 조사·증거 수집 규제 ▲불공정 대우에 대한 반제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에 걸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정부의 서비스 기능 강화 ▲기업 지원 확대 ▲개방과 안전의 균형 유지 ▲반독점 및 남용 방지 등의 조치가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힙니다.
출처: 중국정부망
중국 최고법원, 제5차 종자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판례 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5년 3월 20일 제5차 종자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주요 판례 15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사건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며, 다양한 작물과 품종을 다룬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사건 유형의 다양성이번 판례에는 민사 사건 13건, 행정 사건 1건, 형사 사건 1건이 포함되었으며, 판결을 통해 종결된 사건뿐만 아니라 조정을 통한 해결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식물 신품종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및 계약 관련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광범위한 지역 범위선정된 사례들은 중국 내 11개 성·자치구·직할시에 위치한 13개 법원에서 선별되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작물과 품종쌀,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과, 파인애플, 장미, 월계화 등 다양한 과일 및 화훼 품종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인민망
항저우 인터넷 법원, 생성형 AI 관련 첫 사법 권고서 발행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2025년 3월 19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의 콘텐츠 출력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최초의 생성형 AI 사법 권고서를 해당 기업에 발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중국 10대 미디어법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되며 법적·산업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출처: 항저우 인터넷 법원
베이징 고등법원, ‘다이아몬드표牌’ 상표 저명상표 인정… 22년 전 악의적 등록 상표 무효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국가 지식재산국을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 선언 청구 소송에서 제47099호 ‘다이아몬드牌(钻石牌)’ 상표가 2003년 10월 14일 이전부터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펑 씨는 2003년 ‘다이아몬드보란(钻石宝兰)’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이는 1964년 광둥 모 전기회사가 등록한 ‘다이아몬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2001~2003년의 <광저우 연감> 기록, 광고 계약서, 판매 영수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牌’ 상표가 해당 상표 등록 이전부터 저명성을 지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이아몬드왕자(钻石王子)’, ‘팡타이즈화(方太之花)’ 등 유사 상표를 다수 등록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악의적 등록 의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상표의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명상표 보호 기간을 21년 전까지 소급해 인정하며, 국가 지식재산국이 심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牌’ 상표의 저명성을 간과한 점을 바로잡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처: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광둥 고등법원, 유명 브랜드 포장 디자인 무단 사용 ‘부정경쟁’ 판결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호주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Aesop’를 보유한 이메이스 화장품 사(중문명칭: 伊美斯化妆品私人有限公司)가 피고 카이윈 리테일(중문명칭: 开云零售（深圳）有限公司)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소송에서 피고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메이스 화장품 사는 1997년부터 갈색 병, 검은색 뚜껑, 흑백 라벨로 구성된 독창적인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피고 측이 제조·판매한 ‘Anruz’ 브랜드의 세정·향수 제품이 Aesop의 포장 디자인과 유사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형성한 이후에야 피고 측이 유사 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Aesop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단순한 문자 상표가 아니라 독창적인 포장 디자인과 결합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피고가 유사 포장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법적 비용 60만 위안(약 1억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광둥 고등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며 브랜드 패키징의 보호 범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포산 중급법원, ‘챔피언’ 타일 상표 침해 인정… 1,000만 위안 전액 배상 판결
광둥성 포산(佛山)시 중급인민법원은 해구 챔피언사(海鸥冠军有限公司)가 제기한 상표권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피고 기업들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총 1,000만 위안(약 18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호망각(好望角)과 만바오리(万宝利) 기업이 생산·판매한 타일 제품이 해구 챔피언 사의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표를 침해하며 틱톡 광고 영상과 사내 행사에서 판매 성과를 과시한 증거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침해 규모가 상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으나, 최소한 1,000만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습니다. 또한, 후씨는 개인 계좌로 가맹비를 수령하며 회사 자산과 혼용한 정황이 확인되어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삼성 타일 등 일부 피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광둥성 포산시 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