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식재산권법원, 상표행정사건 관련 소송서류 양식 개정
2024년 7월,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행정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서류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소장은 당사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접수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과 소송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법원의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북경지재(知产)’ 공식 채널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서류 양식을 다시 한 번 개정하였으며, 새 양식은 즉시 시행되고 기존 양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규 양식은 ‘북경지재’ 위챗(Wechat) 공식 계정에 “소프트웨어 사건”, “일반 상표”, “상표 거절”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북경지식재산권법원 공식 홈페이지(https://bjzcfy.bjcourt.gov.cn)의 ‘자주 사용하는 소송 자료 양식’ 메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북경지재
중국 공신부 전자지식재산권센터, “생성형 인공지능 풀스택 기술 특허 분석 보고서” 발표
2025년 중국 산업이전 발전 연계 행사가 최근 후난성 창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전자지식재산권센터는 《2024 생성형 인공지능 풀스택 기술 특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동 센터가 7년 연속으로 발표한 중국 인공지능 특허 발전 관련 연구 성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기초층(지능형 칩 및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모델층, 응용층이 깊이 융합되고 협력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요가 기술을 견인하고, 기술이 응용을 활성화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주체로 한 자주적 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허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 혁신, 응용 장면, 생태계가 삼위일체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혁신 주체들이 가치 전달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출처: 중국일보망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평가보고서’ 법적 지위 명확히… 재심 판결서 긍정적 의미 강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한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재심 결정을 내리고, 1심 및 2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이번 사건에서 최고법원은 ‘특허권 평가보고서’는 특허 침해 분쟁을 심리하거나 처리할 때 특허의 효력 안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증거일 뿐, 실용신안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거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는 해당 특허가 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으나,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재심 판결은 ‘특허권 평가보고서’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북경고등법원, BMW ‘MINI’ 상표의 고도 인지도 인정… 유사 상표 등록 무효로 판결
북경시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상표 무효선언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BMW사의 ‘MINI’ 시리즈 상표가 고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이에 유사한 상표는 혼동 우려가 크다며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쟁의 상표는 ‘mini BEYOND’였으며, 인용된 상표들은 모두 ‘MINI’ 또는 이를 포함한 상표들이었습니다.법원은 쟁의 상표가 인용 상표의 핵심 식별 요소인 ‘MINI’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특히, BMW의 MINI 시리즈 상표는 장기간 홍보 및 사용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쟁의 상표는 2013년 상표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1심 판결과 행정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출처: 북경시 고등인민법원
우한중급인민법원, 타인의 광고문구 무단 조합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타인의 광고문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에서 원고인 ‘탕천베이젠(汤臣倍健)’사는 자사 DHA 조류유 젤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좋은 조류유, 나는 호박색을 선택한다”, “좋은 조류유, 천연 호박색”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유명인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 해당 문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광고문구가 창의성과 식별력을 갖추고 있고, 장기간 사용을 통해 소비자와의 대응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피고 ‘캉치(康启)’사는 원고의 문구 일부를 조합한 “좋은 조류에서 좋은 오일, 천연 호박색”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원고 제품이 일정한 인지도를 획득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원은 양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행위가 소비자의 오인과 경쟁 자원의 부당한 탈취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이를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창사중급인민법원, 공연 실황 무단 중계는 방송권 침해… 10만 위안 배상 판결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저작권 및 방송권 침해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허가 없이 공연 실황을 불특정 다수에게 중계한 행위는 방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피고인 모 상업관리회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대형 상업시설의 광장과 건물 G층 구역에서, 전자 스크린을 통해 아이돌 그룹 ‘TFBOYS’의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콘서트 영상이 시청각 작품에 해당하며, 전자 기기를 통해 현장에 모인 일반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 행위는 비대화적인 공중 송신으로, 원고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총 1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출처: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