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상표 대리 기구의 인원을 창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엄금
4월 9일 국가지식재산국은 <2021년 지방지식재산권 업무 수리 창구 업무요점>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통지에는 지방업무 수리창구 배치를 최적화하고, 창구 직원 관리 체제 4월 9일 국가지식재산국은 <2021년 지방지식재산권 업무 수리 창구 업무요점>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통지에는 지방업무 수리창구 배치를 최적화하고, 창구 직원 관리 체제 정비와 지방업무 수리창구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로 지식재산권 업무수리 창구 직원 관리와 이용 패턴을 개선하고, 창구 서비스 직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창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고 특허·상표 대리 기구의 인원을 창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中총국,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11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 “양자일택”(兩者擇一), 즉 타오바오(淘寶) 등 알리바바 쇼핑플랫폼이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박했다는 이유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알리바바 중국 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해석했고 아울러 당국은 알리바바에 3년간 자체 심사 및 준수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가 알리바바에 그치지 않고 중국내 다른 공룡 IT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예고했다.
출처: 신화사
야자수그룹, “국연음료”(國宴飲料) 상표등록 출원 1심서 기각당해
4월5일, 야자수그룹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제1심 행정소송 판결문이 발표되었는데 야자수그룹이 신청한 “국연음료” 관련 상표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야자수그룹이고 피고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며 사유는 상표출원 기각 행정분쟁 재심청구로, 심리법원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으로 되어 있다.
법원은, 분쟁 상표인 “야자수 YeShu Coconut China State Banquet Beverage와 그림”에 우리 나라 국가명 “China”가 포함돼 있어 상품에 사용될 경우 대중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관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중신경위
레노버, 노키아와 특허 분쟁 합의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는 중국 레노버 그룹과 수년간 지속된 특허권 분쟁을 해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노키아는 작년 7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레노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한적 배제와 금지령을 내려 줄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노키아는 레노버가 20개 항목의 동영상 압축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6건,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서 레노버는 계약에 따라 노키아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고 양사는 계약에 대한 세부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시나테크놀로지
구글VS 오라클(Oracle) 자바 사용료 소송서 구글 승소
외신들은 5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자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라클은 지난 2010년에 구글이 자사가 개발한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라클에 아무런 비용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1심 소송에서 구글에 90억달러를 요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라클은 항소했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18년 3월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구글도 이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이날 결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출처: 베이징상보
애플, 생수 브랜드 사과 로고에 이의 제출
최근, 애플은 미국 조젯(Georgette LLC)의 로고가 자사 로고와 유사하다며 미국 상표심사 항소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생수 브랜드 조젯(Georgette LLC) 사과 모양 마크와 자사 로고의 생김새가 유사해 소비자들이 자칫 브랜드를 오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미국 상표심사·항소위원회(TTAB)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당사의 로고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며 “소비자 혼란과 더불어 사기 등에 활용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측은, 자사는 테크놀로지 제품 및 관련 부품 외에 사과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머그컵, 노트북, 펜, 보온병, 주전자 등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 가정용품, 물컵, 진공병 등 품목에도 애플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cnBeta.COM
애플-퀄컴, 특허 소송 피소
업계에 따르면 미국 레드락 애널리틱스(Red Rock Analytics)는 지난 8일(현지시간)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에 애플과 퀄컴이 자사가 소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특허는 5G 무선주파수(RF)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기술이다. 무선 트랜시버에서 I(In-phase)와 Q(Quadrature) 신호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레드락은 퀄컴의 5G 무선 트랜시버가 해당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MR526, SDR865, SDX55M 칩을 특허 침해한 제품으로 꼽았다. 퀄컴의 5G 모뎀을 사용하는 애플도 소송 대상에 올랐고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 모델을 지적했다.
레드락 측은 "애플과 퀄컴은 모두 관련 특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퀄컴의 경우 지난 2008~2011년 사이 최소 3회 이상 특허의 존재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원고는 피고가 관련 특허를 침해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출처: 시나테크놀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