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 보호 전형사례
7월 31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민법원이 민영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일전 "민영 경제발전 및 성장을 촉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되었다. 인민법원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민영 경제발전 및 성장을 촉진할데 관한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성실히 관철하고 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능동 사법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며 민간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1개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건 관련 기업 준법개혁', '민영기업 및 기업가의 명예권 보호', '법에 의한 평등보호', '곤경에 처한 민영기업 구제', '선의의 문명 집행'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인민법원이 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거둔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출처:최고인민법원
광둥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증거보존 등록 플랫폼 정식 운영
2022년 11월, 광둥성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비준을 거쳐 전국 최초 데이터 지식재산권 지방 시범사업을 전개한 8개 성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광둥성 시장감독국(지식재산권국)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기본제도 구축, 등록실천, 권익보호 및 거래이용 등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천 탐구를 전개하여 광둥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증거보존 등록 플랫폼(http://data.gpic.gd.cn )을 구축했으며 플랫폼은 2023년 7월 28일 정식으로 가동된다.
출처: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상하이 지식재산법원: 스마트 블록류 완구 유닛, 의장권 보호 받지 못해
일전,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스마트 블록 장난감과 관련된 의장권 침해 분쟁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고 원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본건의 쟁점은 피고인 Q사의 Make-U 시리즈 블록 제품 부품이 사건관련 특허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사건관련 특허는 일반 제품의 의장권이고 보호대상은 특허 도면에 기재된 전체적인 디자인이며 유닛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지 않느다. 또한 피소된 유닛과 관련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시각적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관련 의장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법원
“고궁박물관”명칭 도용 허위선전 사건 판결
일전, 북경시 석경산구(石景山区) 인민법원은 원고 고궁박물관과 피고 모 주류회사, 북경 모 상업무역회사 간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을 심리종결했다.법원은 1 심 판결에서 두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명칭 무단사용 및 허위선전에 의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두 피고에게 각각 원고의 경제손실 및 합리지출 도합 530여만 위안을 배상하고 신문에 게재하여 원고의 영향을 제거하라고 명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한 주류 제품에 “고궁박물관 감독”이라는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원고 고궁박물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오인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분명히 원고의 지명도를 이용한 부정경쟁 행위로써 원고의 명성과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출처: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법원북
H&M, 쉬인을 저작권침해로 고소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쉬인(Shein)이 H&M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H&M은 WWD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홍콩에서 쉬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 우리는 쉬인이 여러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며 소송을 확정했다. H&M은 "제품이 현저하게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디자인을 카피했음이 틀림없다"고 전하며 쉬인이 저작권 및 상표 디자인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쉬인의 대변인은 WWD에게 회사 정책에 따라 소송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출처：WWD(WOMEN'S WEAR DAILY)